차등보험료율제의 적용 실익이 매우 작거나,차등모형평가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모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규정에서 미리정한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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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요율 | B등급의 차등보험료율 | C등급의 차등보험료율 | 직전 사업연도의 차등평가결과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차등보험료율 |
|---|---|---|---|
| 대상회사 (업종) |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 납부 또는 납부유예된 예금보험료가 일천만원 이하인 부보금융회사 |
외부 회계감사 결과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의견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 합병, 해산,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폐쇄, 보험금 지급 공고, 금융투자업 폐지 등으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종료되어 차등모형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부보금융회사 |
| 신설된 금융회사(3년간) | |||
| 증권금융회사 | |||
| 보증보험회사 | |||
| 종합금융회사 | |||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 정리금융회사 | |||
| 한국산업은행 |
특정보험료율 적용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높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
신설된 금융회사(3년간)가 평가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인허가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하여 차등모형평가를 받고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5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특정보험료율 적용을 배제하고 차등모형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