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   -   호

□ 빌  딩

□ 주  택

□ 아파트

□ 공  장

□ 대  지

□ 임  야

□ 잡종지

□ 기  타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계약일 : 200 년   월   일)

매도인 : 파산자  0 0 0 0 ０

매수인 :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 부동산의 표시 : 별지의 목록과 같음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다        음

제1조(매매대금) □갑□은 위 표시 부동산을 금        원정의 금액으로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정을 200 년  월  일에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이를 영수한다.

제3조(대금지급방법 등) ①“을□은 제1조의 매매대금에서 제2조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1차       년      월     일   금             원정

제2차       년      월     일   금             원정

제3차       년      월     일   금             원정

제4차       년      월     일   금             원정

단, 위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 납부시까지 유효한 임차보증금은 잔금에서 차감한다.

②“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대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갑□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을□이 제1항에 의하여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익일부터 지급지연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으로 2개 대형시중은행의 1년 만기 일반자금대출(개인, 신용) 연체이율의 평균을 적용한 금원을 □갑□에게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을”의 대금납부 지연이 재해,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지연손해금 계산 시 2개 대형시중은행의 1년 만기 일반자금대출(개인, 신용) 이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⑤“갑□은 □을□로부터 받은 납입금을 체당지급비용, 지연손해금, 매매대금 순으로 충당한다.

⑥“을□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선납할 수 있으며, 최종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선납시 각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적용하는 이자율’로 계산)을 대금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만, 매매잔대금을 선납 받고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교부하거나 매수자명의 변경 또는 점유사용 등에 따른 선납의 경우에는 할인하지 아니한다.

⑦매매대금은 “을”이 “갑”의 아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된 것으로 보며, “을”은 입금 후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금주 : 파산자 ○○○○○○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계좌번호 : ○○은행 ○○지점 ×××-××-××××××

제4조(소유권이전) ①“을□이 제1조에 정한 매매대금과 부담하여야 할 제비용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을□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관련 법률이 정하는 기일 내에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③□갑□은 □을□이 매매대금 및 제비용 완납전이라도 매매잔대금 등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증서, 지급보증서(은행, 보증보험사 발행)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미납대금의 110% 해당액 이상으로 한다.

④인지대 등 소유권이전 절차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하자책임 및 위험부담) ①“을□은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갑□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부 및 지적상의 흠결이나 환지로 인한 감평, 미등기건물,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구조, 수량의 차이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3. 등기부상 표시내용과 현상과의 차이

②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매매목적물의 공용징수, 도시계획의 변경,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명도 또는 인도) ①매매목적물의 명도 또는 인도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②명도 또는 인도책임을 □갑□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명도책임을 을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 항목을 삭제하여 사용바람)

1. □갑□은 매매대금 완납 후에 매매목적물을 현존상태대로□을□에게   인도한다.

2. 명도 또는 인도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집행관의 명도 또는 인도 집행 장해로 인하여 명도가 지연되는 때에는 □갑□은 그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할부금 납부기일까지 명도소송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명도집행 장애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의 명도 또는 인도가 지연될 경우에는 최종잔대금 납일기일을 명도 완료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매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수목, 농작물, 분묘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이장 등의 책임은□을□이 부담한다.

제7조(점유사용 등) ①□을□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갑□의 승인 없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임의로 전매, 임대, 전세, 점유이전, 제3자에의 권리설정 등을 하였거나, 동산의 교체 및 무단반출, 식목, 목적물의 개량, 구조변경이나 목적물건의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갑□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갑□의 귀속으로 한다.

②매매계약 체결이후 □을□이 대금 완납 전에 매매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갑□이 별도로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을□이 매매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때에는 점유사용 이후 발생하는 수도료, 전기료, 관리비, 공과금 및 제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하며,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물건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허락 없이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화재 또는 이에 부대하는 파괴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즉시 동 사실을□갑□에게 통지하고 화재보험회사에 제출할 보험사고 상황설명서와 손해추산서 사본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갑□이□을□의 점유사용기간 중 매매목적물의 실황을 조사하거나 실황파악을 위하여 보고를 요청할 때에는□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을□은□갑□의 승낙 없이 잔대금 완납 이전에 매매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사용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2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

⑤□을□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점유사용 물건을 지체 없이□갑□에게 명도 또는 인도하고□을□은 미납 점유 사용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⑥제5항의 점유사용료는 갑□이 을□로부터 이미 수령한 중도금에서 공제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⑦점유사용료 계산시 점유사용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되,□갑□이□을□에게 점유를 승인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만약□을□이□갑□의 승인 없이 점유사용 하였을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한다.

제8조(손해배책임) ①□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목적물이 멸실, 파손되거나□을□이 제7조의 조건을 위반하여□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을□은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을□이 별도의 변제충당금을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금을□갑□이□을□로부터 이미 수령한 중도금에서 공제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제9조(대급분할지급의 기한이익 상실)□을□이 계약 중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하여 “갑”이 본건 매매대금의 전액 변제를 요구하면 “을”은 대금 분할지급의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제10조(제세금, 관리비, 부가가치세등) ①매매목적물에 대한 세금은 납세기준일이 잔금 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매매목적물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지급되는 경비원 보수 및 연료비 등 개ㆍ보수비용 등 일체의 관리비는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③□을□이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갑이 체당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2개 대형시중은행의 일반자금대출(개인, 신용) 이율의 평균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④매매목적물 중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갑”□을□쌍방 공히 이 계약을 1개조라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갑□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위약배상금으로 계약보증금의 배액 해당액을□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그 위약 원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갑□이 취득한 권리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에 기인한 경우에는□갑□은 계약보증금과 기 납입 대금만을□을□에게 환급하고□을□은 이로 인한 여하한 손해배상도 청구치 아니하기로 한다.

③□을□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갑□이 이미 수취한 계약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은□갑□의 귀속으로 한다.

2.□을□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 제5조 및 제10조에 의하여□을□이□갑□에게 지급한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을□의 점유사용 전후에 관계없이 “갑□에게 상환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매매목적물상에 부합 또는 증설된 모든 물건시설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이를 포기하고 그 물건의 현 상태대로□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갑□은□을□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점유사용료 및 지연손해금 기타 제비용 및 손해금을□을□로부터 이미 수령한 대금 중에서 공제하여도□을□은 이의 없기로 한다.

4.□을□은□갑□으로부터 기 납부한 할부금 중에서 제3호 해당액을 공제한 잔여금 수령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갑□에게 반환키로 한다. 그 반환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12조(변경사항 신고) □을□은 계약체결 이후□을□의 상호 및 주소지 등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갑□에게 신고하기로 한다.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따라 매매목적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제 거래가격 등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동법 제28조(과태료)에 따른 손해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해석)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해석하는 바에 의하기로 한다.

제1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위 각 조항을 엄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매 도 인(갑):

주  소

성  명  파산자   ００００００

파산관재인 ０００ (인)

매 수 인(을):

주  소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