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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17.9.21(목) 아시아경제 기사「저축銀 “5배나 비싼 예보료 역차별」제하 기사 관련
소관부서 기획조정부 등록일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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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17.9.21(목) 아시아경제 기사「저축銀 “5배나 비싼 예보료 역차별」제하 기사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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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17.9.21(목) 아시아경제 기사「저축銀 “5배나 비싼 예보료 역차별」제하 기사 관련

2. 내용

<보도내용>

□ “다른 금융업종과 차별을 받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의 부실로 높아진 예보료를 건전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보도

<참고내용>

□ 저축은행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높아진 것은 ‘03년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 설치 이후 발생한 부실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에 기인한 것임

ㅇ 특히, ‘11년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기금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11.3월에 예보기금 내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특별계정)’이 설치되었고

- 타 금융업권으로 부터 매년 예금보험료의 45%를 지원받고 있으나 특별계정은 여전히 적자상태(‘16년말 현재 △13.4조원)

□ 이러한 상황에서 예금보험료율을 인하하게 되면 특별계정 정상화가 불가능하게 됨

ㅇ 참고로 예금자보호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예보료는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3. 문의 : 기획조정부 이상우 팀장(75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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