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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금융회사 건전경영 제고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효과 분석
소관부서 예금보험연구센터 등록일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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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금융회사 건전경영 제고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효과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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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금융회사 건전경영 제고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효과 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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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부보금융회사 건전경영 제고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효과 분석
- 실증분석 결과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부보금융회사들의 위험추구성향을 억제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내용

□ (연구배경)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예금보험연구센터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시행(2014년) 전후의 부보금융회사들의 위험추구성향 변화를 분석

ㅇ 2009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사는 부보금융회사별로 평가등급(1~3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등화된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운영 중

※ 객관적인 차등평가모형을 이용하여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 측정 및 예금보험료 산정·부과로 종전 고정보험료율제보다 보험원리에 부합

ㅇ 소프트랜딩 기간(2014~16년)이 지남에 따라 제도도입 전후 각각 4년간 부보금융회사들의 위험추구성향 변화를 실증분석하여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도입 효과 점검

□ (연구결과) 제도도입 이후 은행, 저축은행, 증권, 생보, 손보 등 전체 부보금융업권에서 제도도입 이전에 비해 위험추구성향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도도입의 긍정적 효과 확인

□ (연구의의) 동 연구는 2014년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

ㅇ 공사는 금융환경 변화, 개별업권 특성 등을 반영하여 차등보험료율제도와 관련된 심도 깊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

3. 문의 : 예금보험연구센터 오승곤 팀장(75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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