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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
소관부서 기금관리부 등록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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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30_17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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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2017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

2. 내용 :

□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3.30(금), 「2017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하였음

*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계정
** 본 백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2.3월 첫 발간된 이후 7번째 발간되는 것임

ㅇ 본 백서는 ‘11.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31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의 연쇄적 영업정지에 따라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저축은행 사태의 발생에서부터,

- 저축은행 정리 과정에서 파산재단이 취득한 PF 부동산, 선박, 해외자산을 비롯한 다양한 자산의 매각 등 투입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음

□ 특히, ‘17년도에는 파산재단별로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던 PF 부동산 매각 방식을 공사 주도의 정기적인 일괄매각(Grand Sale)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으로,

ㅇ 매각 가능 PF 부동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16년도 4,829억원보다 12% 증가한 5,408억원의 매각 성과를 달성하였음

□ 또한, ‘17년 3월에 해외자산이 집중된 캄보디아에 프놈펜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 상황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매각 장애요인들을 집중적으로 해소해온 결과,

ㅇ ‘16년도 75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350억원의 해외자산 매각실적을 달성하는 등 가시화된 성과를 창출해가고 있음

□ 공사는 이와 같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17년 한 해 동안 부실저축은행 파산배당으로 1.0조원을 회수하는 등 ‘17년말까지 총 11.3조원을 회수하였음

□ 공사는 이러한 회수 성과와 보험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17년 중 특별계정 부채 총 3.3조원을 감축*하였음

* (특별계정 부채 잔액) ‘16년말 18.6조원 → ‘17년말 15.3조원

□ 한편, 공사는 ‘17년 중 부실저축은행 단순 채무자 17,149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ㅇ 장기 미회수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면서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노력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

□ 공사는 향후에도 보호한도(5천만원) 초과 예금자가 보상받을 파산배당금을 높이고, 특별계정의 손실을 줄여갈 수 있도록 회수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ㅇ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리스크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

※ 금번 백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자료실-정기발간자료)에 게재할 예정임

3. 문의 : 기금관리부 천재원 팀장(75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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