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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 발간
소관부서 조사총괄부, 법무실 등록일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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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5_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 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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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 발간

2. 내용 :

□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6.25일(월), 불법·부실 경영으로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이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사례들을 담은 「금융부실책임조사 민사판결 사례집」을 발간

ㅇ 본 사례집에는 예금보험기금 출범(‘03년) 이후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정리된 46개 저축은행과 IMF 외환위기 등으로 파산한 19개 은행·증권·보험업권 금융회사와 관련하여,

- 동일 차주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출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물론,

- 부동산 PF대출시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대출,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으로 금융회사를 부실하게 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음

□ 이는 앞서 발간된 「금융부실책임조사 형사판결 사례집*」과 함께 부실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사례를 알림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17.12월 발간되어 검찰·법원·저축은행 등에 배포되었으며, 이후 일선 검사들의 스터디 교재로 활용되어 추가 배포를 요청받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음

ㅇ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공적자금 관리-부실책임조사-금융부실책임조사 자료실)에도 게재할 예정

□ 한편, 공사는 ‘11년 이후 부실화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해 3,49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ㅇ 현재까지 1,578억 원의 손해배상금이 확정(552억 원 진행중)되었고, 그 중 687억 원을 부실책임자로부터 회수하였음(회수율 43.5%)

ㅇ 이는 과거 IMF사태로 촉발된 부실 금융회사(‘99~‘02)의 회수율 대비 16.3%p 상승한 것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의 결과로 분석됨

* 재산조사 조사대상 및 자료요구기관 확대, 은닉재산신고센터 운영,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회수 노하우 공유, 소송대리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 향후에도 예보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사례를 적극 공유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부실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ㅇ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끝까지 추궁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건전한 경영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3. 문의 : 조사총괄부 김근석 팀장(758-0971)
법무실 이희남 팀장(75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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