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홈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에 대한 제목, 소관부서, 첨부, 조회의 상세
제목
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현장전문가들이 모이다
소관부서 재산조사부 등록일 2018/11/23
첨부
181123_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현장전문가들이 모이다.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1. 제목 : 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현장전문가들이 모이다.
- 예보, 2018년도 정보공유 실무협의회 워크숍 개최

2. 내용 :


□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11월 23일(금) 예금보험공사에서 회수관련 유관기관 간 조사·회수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장점 벤치마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2018년도 정보공유 실무협의회 워크숍」을 개최
ㅇ 정보공유 실무협의회

◈ 예보, 대검찰청, 관세청, 서울세관, 서울시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지방국세청 등 15개 유관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하여 은닉재산 조사 및 회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협의체(’10.9월 구성)


ㅇ 정보공유실무협의회는 10.9월 첫 회의 이후 현재까지 총 21회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 체납세금 현장징수 실무기법, 캄보디아 해외은닉재산 회수사례 등 40건의 노하우 및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참여기관의 회수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음


□ 금번 워크숍에서는「예보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운영현황」및「중재(Arbitration)를 통한 해외분쟁의 해결」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고


ㅇ 워크숍 주제발표



◈ (은닉재산신고센터 운영현황) 일반국민이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02.5월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이 회수된 경우 회수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중재를 통한 해외분쟁 해결) 외국인 등과 권리 등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중립적 제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ㅇ 신고자 편의성 제고·홍보 다양화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해외회수시 소송·중재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토의하는 등 지식 공유를 통해 각 기관의 효율적 채권회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향후에도 예보는 정보공유실무협의회의 내실을 기하고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등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

ㅇ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 등의 부실관련자, 세금체납자, 범죄자 등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3. 문의 : 재산조사부 장태욱 팀장(758-0545)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