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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심포지엄 개최
소관부서 예금보험연구센터
첨부
1. 제목 :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정책심포지엄 개최
- 금융안정을 위한 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 통합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 -


2. 내용 :


□ 한국경제학회(학회장 김경수·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12월 7일(금)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였음

ㅇ 이번 행사는 권역별로 분리되었던 예금자보호 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 운영한 지난 2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 예금보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은행), 보험보증기금(보험), 증권투자자보호기금(증권), 신용관리기금(저축은행·종금), 중앙회안전기금(신협)을 통합(‘98.4월)

-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ㅇ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학계와 금융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전선애 중앙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강동수 KDI 연구본부장,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김진호 이화여대 교수, 오승곤 예금보험공사 선임연구위원,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준호 연세대 교수 등

□ 첫 번째 세션에서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는, 위기 때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대지급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시스템 안정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하면서,

ㅇ 공동계정 신설, 복합금융그룹 정리체계 구축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금융안정을 위한 본분을 다할 것을 주문

ㅇ 아울러, 금융신기술 발전과 함께 형성되는 위험구조에 주목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필요성도 역설

□ 두 번째 세션에서 경기대학교 이기영 교수는 해외의 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에도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을 제안

ㅇ 이와 함께 금융안전망기관 간 정보공유기구를 운영하고, 부실발생 전에 작동할 선제적 자금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강조

ㅇ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권역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와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과 함께 이러한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

□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에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를 지속 개선하며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임

※ 정책심포지엄 발표문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예금보험공사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3. 문의 : 한국경제학회 김성현 간사(740-1564)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 이원준 팀장(75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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