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금액
모의계산기
보도자료에 대한 번호, 제목, 소관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의 목록
제목 예보 「2018 파산재단 및 케이알앤씨 주요소송 사례집」 발간
소관부서 회수총괄부
첨부
1. 제목 : 예보 「2018 파산재단 및 케이알앤씨 주요소송 사례집」 발간

2. 내용 :

□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오는 31일(월)「2018 파산재단 및 케이알앤씨 주요소송 사례집」을 발간

ㅇ 예금자 보호와 함께 부실금융기관 정리·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예보는 소송 노하우 축적을 통한 승소율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례집을 매년 발간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사례의 법적 쟁점 및 관련 법률 이론, 승·패소 배경 분석과 시사점 등을 담아 실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ㅇ 금번 사례집은 부실관련자가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청구이의·배당이의 등 집행 관련 사례까지 충실히 반영*하여 소송 실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

* 사해행위취소소송(11건), 대여금(2건), 집행 관련 소송(5건), 기타소송(4건)

- 참고로, 동 사례집에는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쳐 대법원 승소판결로 부실채무자의 재산을 되찾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사례도 수록

□ 예보는 향후에도 채권회수에 유용한 소송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파산금융기관과 공유하여 공적자금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3. 문의 : 회수총괄부 신용제 팀장(758-044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부서 : 홍보실
담당자 : 김철중
이메일 : kimcj@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