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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
소관부서 리스크평가실 등록일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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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0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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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
- 학계, 연구원 전문가 등 차등보험료율제 전반의 고도화 방안 논의

2. 내용

□ ‘19.6.10(월)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소재한 은행회관에서 대학교수, 금융관련 주요 연구원*·협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가 열렸음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ㅇ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금융연구원의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한국금융연구원) (중간)결과 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세션1(사회:서울대 경제학부 김영식 교수)에서는 미국, 이탈리아 등 해외 예보기구의 차등보험료율제 운영현황* 및 우리나라 차등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 ‘17.12월말 현재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143개 국가 중 55개국에서 차등보험료율제를 도입

- 세션2(사회:중앙대 국제대학원 전선애 원장)에서는 차등평가지표의 변별력 강화, 등급 세분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 전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주요개선 방향에 대하여 발제 및 토론이 있었음

□ 현행 예보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별 위험도를 평가해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ㅇ 제도 도입 초기에는 평가등급을 3단계로 적용하고, 등급 간 보험료율의 차등폭도 작게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의 안착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어옴

□ 예보의 위성백 사장은 축사에서 “금번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차등보험료율제를 국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모델로 만들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ㅇ“평가지표의 변별력을 높이고, 평가등급 및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를 강화하는 것이 금융회사에 일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금융회사들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임을 강조함

□ 앞으로 예보는 학계·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당국과 협의를 거쳐 차등보험료율제의 개선을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리스크평가실 조계황 팀장(02-758-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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