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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보금융회사별 2018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통보
소관부서 리스크평가실 등록일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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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4 예보, 부보금융회사별 2018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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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예보, 부보금융회사별 2018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통보

2. 내용

◇예보는 6.14일 280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18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평가결과 지난 해에 비해 1등급과 3등급이 소폭 감소하였고, 2등급이 증가하였음

□ (평가결과 통보)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6월 14일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총 280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18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하였음

*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서 3개 등급으로 매년 평가

ㅇ 금번 평가결과 280개사 중 1등급과 3등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2등급이 증가하였음

- 이 결과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5% 할인된 수준으로, 지난 해에 비해 전체 업권에서 보험료 할인 효과가 확대*되었음

* 표준보험료율대비 보험료 증감 : FY17 0.03% 할증(5억원) → FY18 3.5% 할인(△667억원)

□ (차등평가 절차) 차등보험료율은 부보금융회사 대상 차등평가 설명회 개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음

□ (예금보험료의 납부) 차등평가 결과가 1등급인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하고 3등급은 7%를 할증**하여 예금보험료를 산정(2등급은 표준보험료율 적용)한 후

*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
** ’19년 평가시 표준보험료율(2등급)대비 할인·할증폭 확대(±5%→±7%)

ㅇ 보험,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예보에 납부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부보금융회사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있음

□ (소통 강화) 예보는 차등평가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등을 목적으로 쌍방향 소통채널인 KDIC-Connect를 구축하여 부보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향후 계획) 앞으로도 예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의 운영과 부보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리스크평가실 김선영 팀장(02-758-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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