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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을 담은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
소관부서 기금관리실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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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0_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을 담은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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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을 담은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

2. 내용

□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3.30(월) ｢2019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하였음

*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계정

ㅇ 본 백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특별계정 운용 실태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2년 이후 9번째 발간하는 것임

*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⑦ 공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계정의 운용 실태에 관한 특별계정관리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ㅇ ’11.1월 삼화저축은행부터 시작된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7.2조원을 투입한 이후,

- 저축은행 정리과정에서 취득한 PF 부동산, 해외자산 매각 등을 통한 지원자금 회수노력 및 부실책임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 공사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9년중 부실저축은행 파산배당으로 6,888억원을 회수하는 등 ‘19년말까지 총 12.9조원을 회수하였음

ㅇ 이러한 회수 노력을 토대로 ’19년중 특별계정 부채를 1.5조원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 특별계정 부채 잔액 : (’18년말) 13.8조원 → (’19년말) 12.3조원

□ 공사는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자산별 특성에 따라 합동공매, 법원·온비드·옥션 경매 등 다양한 매각방식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ㅇ 매각활성화를 위해 온·오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공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예보공매정보」시스템을 운영 중(‘19.1월~)

□ 특히, 캄코시티 채권(6,800억원) 등 해외자산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국회·정부·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부실채무자가 제기하였던 캄보디아 현지 사업지분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20.2월)하여 사업정상화를 통한 회수 기반를 마련하였음

□ 아울러 공사는 저축은행 등의 추가 부실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리스크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

※ 금번 백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금융회사 종합정보-자료실-정기발간자료)에 게재할 예정임

3. 문의 : 기금관리실 임종호 팀장(02-75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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