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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 누구나 알기쉽게, 전세계 어디에서나-!
소관부서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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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닉재산회수 1 부정한 재산을 숨기려는 자들의 은닉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모해지고 있다. 경기도 모처의 위치한 한 기숙형 입시학원. 그러나 건물지하에는 부실 금융기관의 압류 대상 물건인 고가 오디오들을 숨겨놓고 건물을 학원에 임대해 완벽한 위장을 꾀한 것이다. 2 법의 허점을 이용해 숨긴 재산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예보 직원들은 한 저축은행 부실 관계자의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를 찾아 갔다가 깜짝 놀랐다. 건물의 한 층 전체가 오로지 재산을 숨기기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3 엄연히 존재하는 부정한 재산을 서류상으로 보이지 않도록 속이는 경우도 있다. A씨는 사업을 하다가 지게 된 100억원 규모의 빚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았다. 4 그러나 실제로 A씨가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을 20억원대의 부동신이 있었지만 돈을 갚기 싫어 의도적으로 상속을 하지 않았다. 유서 등을 이용해 적당한 때가 오면 편법으로 재산을 찾을 속셈 이었다. 5 이런 사실이 들통이 난 것은 제보 때문이었다. 100억원의 채무는 원상복귀 돼 현재 법원 등에서 회수절차가 진행 중이다. 6 개인재산을 서류상 법인재산으로 속여 압류 등르 피하기도 한다.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던 2011년 예보직원들은 퇴출된 저축은행의 대주주 B씨에게서 재산을 회수하려 했지만 회수할 만한 재산을 찾을 수 없었다. 7 그런데 B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B씨는 여러 회사의 대주주로 있었고 그 중 한 회사에 자신의 개인 재산을 빌려준 것이다. 이 회사의 주주가 B씨 하나만은 아니었으므로 그 돈이 B씨의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8 하지만 예보는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서 그 돈이 B씨의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9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숨긴 재산을 찾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신고다. 분석결과, 재산을 은닉한 사람과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 한편 예보는 신고 의식 고취를 위해 15.5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20억원으로 상향했으며 원스톱조회, 지하철, SNS, 홍보 등으로 신고건수가 2.2배 증가하였다. 그 결과 회수 실적도 전년대비 113%(32억→68억) 급증했다. 11 여보! 인닉재산 신고 주요사례가 뭐가 있죠? 첫째!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둘째! 부실관련자가 특정인에게 받은 돈이 있는 경우 셋째! 부실관련자가 경매 또는 공탁금이 배당권자인 경우 넷째! 부실관련자가 소유한 유체동산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 12 신고전화 02-758-0102~4 신고포상금 20억원 해외은닉재산회수 1 찾았습니다! 문제의 땅... 여기 프놈펜의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장모씨라는 분이 찾아와서 프놈펜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 부지를 갖고 있는데 이 땅을 살 투자자를 찾고 싶다고 의뢰가 왔습니다. 2 이 한국인 남성은 지난 2009년 11월 제주에 있는 ㅇㅇ저축은행(현 △△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고 간 장본인 중 한 명인 부동산업자 장모(57)씨였다. ㅇㅇ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예금자 3000여명이 488억원의 피해를 당했다. 3 장씨는 2004년부터 이 저축은행 경영진과 짜고 총 981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이 저축은행은 부실 대출이 적발돼 2009년 금융위원회로 부터 영업정지됐고, 결국 그해 11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4 하지만 저축은행 경영진 5명과 함께 배임과 횡령 등의 혐으로 법정에 선 장씨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대출받은 돈은 회사 운영자금과 투자금 등으로 모두 써버렸다고 주장했다. 5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부실금융기관에 손실을 미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배소송을 제기토록 하는 등 부실책임을 추궁하는 조직이다. 예보는 장씨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가운데 2200만달럭(약220억원)를 캄보디아에 투자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장씨가 차명(借名)으로 은닉해둔 상태라 손을 쓸 수가 없었다. 6 그러나, 조사본부 직원들은 장씨가 출소한 이후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재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변호사도 고용했다. 7 출소한 지 1년이 다 됐을 때쯤 장씨가 행동에 나섰다. 차명으로 숨겨뒀던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뒤 매수자를 찾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간 것이다. 공교롭게도 예보가 고용해둔 바로 그 변호사였다. 8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예보는 곧바로 이 땅을 가압류 조치했고 5년간 버텨온 장씨의 돈 빼돌리기 계략 일부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예보가 압류한 땅의 가치는 장씨가 빼돌린 2200만달러 중 일부인 1000만달러(약 100억원)에 해당한다. 9 예보는 법적 절차를 거쳐 이 땅을 현금화한 뒤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장씨가 숨겨놓은 나머지 재산도 추적 중이며 이번에 예보가 압류한 땅은 해외에서 찾아낸 은닉재산 중 단일 건수로는 최대 규모이다. 10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다 경영진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까지 겹쳐 2009년 이후 저축은행 31곳이 줄줄이 쓰러졌다.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28조4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를 합쳐 10만명의 피해가 1조 3500억원의 손실을 봤다. 11 여보! 인닉재산 신고 주요사례가 뭐가 있죠? 첫째!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둘째! 부실관련자가 특정인에게 받은 돈이 있는 경우 셋째! 부실관련자가 경매 또는 공탁금이 배당권자인 경우 넷째! 부실관련자가 소유한 유체동산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 12 신고전화 02-758-0102~4 신고포상금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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