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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6.(수) 매경닷컴, 내일신문 등 「성과연봉제에 대한 예보 노조 기자회견」 보도 관련
소관부서 인사지원부 등록일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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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6.(수) 매경닷컴, 내일신문 등 「성과연봉제에 대한 예보 노조 기자회견」 보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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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17.4.26.(수) 매경닷컴, 내일신문 등 「성과연봉제에 대한 예보 노조 기자회견」 보도 관련

2. 내용

① 보도내용

□ ’17.4.26(수) 매경닷컴, 내일신문 등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예보 노조 기자회견」
관련 기사에서

ㅇ “예보 노조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예보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 합이 없이
이루어진 결과라며 강압이 있었는지
그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투표 결과에 반해
성과연봉제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

ㅇ “최근 설문결과 응답자 중 한명도
현행 성과연봉제 유지를 바라지 않았다.
성과연봉이 업무성과 연계성 및
성과평가 공정성 측면에서 절대 다수 직원이
부정적 평가했다.”

ㅇ “성과연봉제 강압의 근원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보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데 따른
영향이 크다“고 주장”의 기사를 보도

② 해명내용


▣ “예보의 성과연봉 도입이 노사 합이 없이
이루어진 결과라며 강압이 있었는지
그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
과 관련하여


□ 공사의 성과연봉제는 사측과 노측의
정당한 대표 권한을 갖는 기관장과
노조위원장의 합의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ㅇ 특정 주체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투표 결과에 반해
성과연봉제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 와 관련하여


□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으로서는 노조위원장의 합의 동의가
어떤 내부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바,

ㅇ 전 노조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현 노조위원장의 일방적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한편, 공사는 노사합의 타결 직후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노사공동TF 발족
(’16.5.16)을 통해 성과중심 문화 정착의 기틀인
「공정평가시스템*」을 노사합의로
마련(’16.10.18)하였음

* 평가결과 공개 확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
평가결과 피드백 강화 및 간부직원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 등


▣ “최근 설문결과 응답자 중 한명도
현행 성과연봉제 유지를 바라지 않았다.
성과연봉이 업무성과 연계성 및 성과평가 공정성
측면에서 절대 다수 직원이 부정적 평가했다.”와 관련하여


□ 최근 실시된 노조의 설문은 노조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전혀 검증된 사실이 아님

ㅇ 더욱이 설문지 대부분이 결과편향적인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대상 인원 571명 중
213명(37%)이 설문에 불참하였으며
특정문항의 경우 설문참여자 중에서도
48%가 응답하지 않음

□ 한편, 새로운 제도에 따른 평가 및 성과급 지급이
미처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사간 합법적으로
기 합의한 기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방적인 설문결과로 마치 조직 전체의
의견인양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성과연봉 강압의 근원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보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데 따른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와 관련하여


□ 성과연봉제 도입과 공공기관 지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

ㅇ 두 사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인과성 검토 없이
공공기관 지정이 문제인양 호도하는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님.

ㅇ 참고로 예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3. 문의 : 인사지원부 안병율 팀장(75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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