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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4.(수) 서울경제 가판기사 「예보, 성과연봉제 논란의 축으로」 제하 보도 관련
소관부서 인사지원부 등록일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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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4.(수) 서울경제 가판기사 「예보, 성과연봉제 논란의 축으로」 제하 보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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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17.5.24.(수) 서울경제 가판기사 「예보, 성과연봉제 논란의 축으로」 제하 보도 관련
- “노사합의 제대로 된 거 맞나”朴정부 1호 도입 ..반발 본격화

2. 내용

◇ ’17.5.24(수) 서울경제 「예보, 성과연봉제 논란의 축으로」
제하 기사에서

ㅇ “노조 측은 이 과정이 전임 노조위원장의 독단으로 이뤄져
노사합의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ㅇ “만약 노사합의에 따라 제도 운영을 결정하라는
지침이 나올 경우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대목이다.”라고 보도


① 노사간 합의의 적법성


□ 공사의 현 노조집행부도 ’16.4.29. 공사와
공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합의서」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음

□ 참고로, 공사가 공사 노동조합과 체결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합의서」는 사측과 노측의
정당한 대표권한을 가진 기관장과
노조위원장이 서명한 합법적 합의임.

ㅇ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사 노동조합 규약 제55조는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사용자 대표와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기사에서 언급된 총회부결 이후 노사양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합의 이후 노사 공동TF를 통해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등에 함께 노력한 바 있음


② 향후 논란 초래 가능성 여부


□ 공사는 ’17.1.1.부터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 중이며,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교섭하고 합의된 변경사항을 규정에 반영할 예정

ㅇ 따라서, 새로운 정부 지침이 발표될 경우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3. 문의 : 인사지원부 송성명 팀장(75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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