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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4(금) 한국경제 「사회공헌한 금융사에 보험료 깎아주겠다는 예보」제하의 기사 관련
소관부서 기획조정부, 리스크총괄부 등록일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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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3_’18.12.14(금) 한국경제 「사회공헌한 금융사에 보험료 깎아주겠다는 예보」제하의 기사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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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18.12.14(금) 한국경제 「사회공헌한 금융사에 보험료 깎아주겠다는 예보」제하의 기사 관련

2. 내용 :

1) 보도내용

□ ’18.12.14.(금) 한국경제는「사회공헌한 금융사에 보험료 깎아주겠다는 예보」제하의 기사에서

ㅇ “예보가 차등평가 시 금융사의 건전성 대신 사회적 가치를 앞세우면 금융사 경영 및 재무 상황 등 건전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제도의 근간을 훼손할지 모른다”고 보도

2) 해명내용

□ 현재로서는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차등보험료에 사회적 가치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림

3. 문의 : 기획조정부 이상우 팀장(758-0072)
리스크총괄부 김재영 팀장(75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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