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ㆍ이용목적ㆍ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신용정보의 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①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기업 및 법인의 경우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등
2)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금융거래 및 상거래와 관련한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및 지급 대상 보험금 관련 채권, 채무, 보험금 금액 등
3) 신용도 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 연체, 부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4) 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및 기업의 영업실태, 재무제표, 지분보유 현황 등
5)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상 정보 등
②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1)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관리
2)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지급대상에 대한 금액의 지급 및 관리
3) 파산재단의 대출채권 차주 및 채무조정 관리
4) 부보금융회사 관련 리스크 관리 업무 수행
5)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등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및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①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② 신용정보 제공 대상
-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업체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제공 대상
-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제공 대상
③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수탁업체 : 예금보험금 지급대행 등을 위한 위탁 업무의 수행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이용목적
-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이용목적
4. 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과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① 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는 수집목적 달성 종료시점까지 보유하며, 기타 법령에 의거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파기 절차 보유기간이 경과되고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신용정보는 관계 법령 및 공사 내부 규정 등에 의하여 파기하고 있습니다.
2) 파기 방법
가.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또는 서면 : 직접 파쇄(분쇄)조치 후 매각(소각) 또는 원형으로 매각할 때에는 제지공장 용해작업 현장확인
나. 전자적 파일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파기(삭제) 후 파기여부 확인 또는 개인용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매각시 저장내용 완전삭제
5.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공사는 원활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기적인 통지 또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사가 조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의3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시 일정기간(필수정보 : 5년, 선택정보 :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 이용방법 및 절차 : 사전 방문일정 협의(02-758-1118) 후, 신분증(법정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을 지참하고 공사로 내방하시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쿠키의 사용 목적
- 공사는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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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쿠키의 설치/운용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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