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모형평가

차등보험료율제 안내

차등평가구분
1조사대상 선정
  • 금융감독원과 공유중인 업무보고서를 주로 활용

2평가 및 등급구분
  • 차등모형에 따라 매년 1회 절대평가 실시

3등급외 적용 평가
  • 차등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통보

차등모형

부보금융회사를 설립근거법 및 영업형태 등에 따라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각각의 평가모형에 따라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유형구분
차등평가대상 부보금융회사 업권별 구분
유 형
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국내손해보험회사
외국손해보험회사국내지점
금융투자업자 국내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Ⅰ(증권사)
외국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Ⅰ국내지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Ⅱ (선물회사)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상호저축은행

차등모형평가는 기본평가부문(80점)과 보완평가부문(20점)으로 구성되며 각 평가부문은 평가항목으로, 평가항목은 평가지표로 구성됩니다.

차등모형 개요
차등모형 개요

차등모형 개요는 기본평가와 보완평가로 나뉩니다.
기본평가는 80점으로 평가항목으로는 위기대응능력/건전성관리능력/손실회복능력으로 되어있습니다 평가지표로는 자본적정성, 유동성 관련지표/자산건정성 관련 지표/수익성 관련 지표로 되어있습니다.
보완평가는 20점으로 평가항목으로는 재무위험관리능력/비재무위험관리능력으로 되어있습니다. 평가지표로는 기본평가를 보완하는 지표/금융사고 발생현황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평가부문의 평가항목은 위기대응능력 ·건전성관리능력 ·손실회복능력 ·본점평가로 구분됩니다.
  • 위기대응능력 : 금융회사가 금융위기 등 외적위험 발생에 대응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본적정성이나 유동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

  • 건전성관리능력 : 영업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내적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등을 평가 하는 항목

  • 손실회복능력 : 외적·내적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익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

  • 본점평가 : 외국회사 국내지점의 경우 본점의 경영위험을 평가하는 항목

보완평가부문은 재무위험관리능력과 비재무위험관리능력으로 구분됩니다.
  • 재무위험관리능력은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리스크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금융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할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결정

  • 비재무위험관리능력은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등' 2개의 평가지표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

비재무위험관리능력 평가지표
비재무위험관리능력 평가지표(지표별로 구분하여 감점 사유를 설명)
평가지표(규정 제8조제3항) 감점 사유
1.금융당국의 제재 현황 등  
- 금융당국의 제재 현황 부보금융회사 및 그 임원에 대한 제재 현황
- 금융사고의 발생 현황 자기자본 대비 금융사고 발생 금액
- 회계업무의 투명성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 기타 비재무적 사항 적기시정조치 또는 공사의 조사 결과
2.예금자보호 관련 업무의 적정성  
-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의무 이행 여부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 운영 점검 결과
- 차등평가 관련 정보 비밀유지의무 준수 현황 법 제30조의2 및 규정 제21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 점검 결과
- 공사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조치 요청사항 이행 현황 공사의 조사·검사 결과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등급구분

차등모형에 따라 산출된 점수는 차등모형평가등급을 구분하는 점수*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 합니다. 그러나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등모형평가 결과가 3등급이 나오더라도 2등급의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부보금융회사의 과거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반영하여 부보금융회사 유형별로 설정하되 세부내용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함

3등급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3등급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등급
1. 법 제2조제5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
이라 한다)을 계약이전 받거나, 인수·합병 또는 영업을 양수(이하 "계약이전등"이라 하며, 영업양수는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금등을 양수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평가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계약이전일, 인수·합병일 또는 영업양수일(이하 "계약이전일등"이라 한다)로부터 경과기간이 3년 미만인 부보금융회사
2. 경영개선명령이 부과 중인 부보금융회사의 계약이전등을 받고 평가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계약이전일등으로부터
경과기간이 3년 미만인 부보금융회사
3.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이라 한다)의 계약이전등을 받고 평가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계약이전일등으로부터 경과기간이 3년 미만인 부보금융회사
4. 부실금융회사, 경영개선명령이 부과 중인 부보금융회사 또는 정리금융회사의 계약이전등을 받기 위해 신설된 부보금융회사(평가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인허가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등급의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위 조항에 따른 2등급의 차등보험료율 적용은 부보금융회사가 동일한 업종내에서 계약이전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

등급별 차등보험료율

시행초기 업계 수용성 제고, 보험료 수입의 안정성 확보, 평가모형 등에 대한 검증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 차등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등급별 적용 요율표 : 업권별 표준보험료율* 대비 할인·할증
등급별 차등보험료율(등급, 소프트랜딩기간, 본격가동기간)
등급 소프트랜딩 기간 본격 가동 기간
2014~2015 2016 2017~2018 2019~2020 2021~
1등급 △5% △5% △5% △7% △10%
2등급 0% 0% 0% 0% 0%
3등급 +1% +2.5% +5% +7% +10%

표준보험료율 : 은행(0.08%), 보험·금융투자(0.15%), 상호저축은행(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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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리스크총괄부
담당자
윤경창
이메일
iceyun33@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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