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2014~2015 | 2016 | 2017~2018 | 2019~2020 | 2021~ |
|---|---|---|---|---|---|
| 보험료율 | +1% | +2.5% | +7% | +10% | +10% |
평가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명령 중이거나 부실금융회사(또는 부실 우려금융회사)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보금융회사
※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 특정일을 재산조사 등의 기준일로 하여 평가대상 사업연도말 이후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받았거나, 부실금융회사(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제1호의 제재(영업의 인가 ·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 · 업무의 전부 정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