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목표기금제 안내

제도소개

목표기금제 개요

목표기금제는 예금보험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09.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정별 기금적립률 및 예금보험료 감면조치 현황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계정별 기금적립률 및 예금보험료 감면조치 현황(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종금별 목표하한,목표상한,조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은행계정 목표규모 1 아래 도움말 참조하한 0.825%
목표규모 상한 1.100%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2 아래 도움말 참조
0.618%
(하한 이하)
0.613%
(하한 이하)
0.638%
(하한 이하)
0.655%
(하한 이하)
0.688%
(하한 이하)
0.664%
(하한 이하)
0.676%
(하한 이하)
0.690%
(하한 이하)
0.715%
(하한 이하)
0.705%
(하한 이하)
0.660%
(하한 이하)
0.6375%
(하한 이하)
0.6412%
(하한 이하)
감면조치 3 아래 도움말 참조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투자매매·
투자중개
업자계정
목표규모 하한 0.825%
목표규모 상한 1.100%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1.294%
(상한 초과)
1.474%
(상한 초과)
1.528%
(상한 초과)
1.940%
(상한 초과)
1.714%
(상한 초과)
1.252%
(상한 초과)
1.204%
(상한 초과)
1.025%
(하한 초과)
1.138%
(상한 초과)
1.049%
(하한 초과)
0.470%
(하한 이하)
0.5028%
(하한 이하)
0.8120%
(하한 이하)
감면조치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80% 감액 면 제 49% 감액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생명보험
회사계정
목표규모 하한 0.660%
목표규모 상한 0.935%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1.186%
(상한 초과)
1.136%
(상한 초과)
0.918%
(하한 초과)
0.860%
(하한 초과)
0.858%
(하한 초과)
0.831%
(하한 초과)
0.807%
(하한 초과)
0.810%
(하한 초과)
0.832%
(하한 초과)
0.849%
(하한 초과)
0.863%
(하한 초과)
0.8501%
(하한 초과)
0.8650%
(하한 초과)
감면조치 면 제 면 제 45% 감액 38% 감액 17% 감액 5% 감액 5% 감액 6% 감액 16% 감액 64% 감액 70% 감액 70% 감액 70% 감액
손해보험
회사계정
목표규모 하한 0.825%
목표규모 상한 1.100%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1.282%
(상한 초과)
1.059%
(하한 초과)
0.923%
(하한 초과)
0.829%
(하한 초과)
0.775%
(하한 이하)
0.741%
(하한 이하)
0.717%
(하한 이하)
0.706%
(하한 이하)
0.711%
(하한 이하)
0.724%
(하한 이하)
0.738%
(하한 이하)
0.7595%
(하한 이하)
0.7970%
(하한 이하)
감면조치 면 제 15% 감액 7% 감액 1% 감액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상호저축
은행계정
목표규모 하한 1.650%
목표규모 상한 1.925%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8.828%
(하한 이하)
△3.619%
(하한 이하)
△4.228%
(하한 이하)
△5.389%
(하한 이하)
△5.464%
(하한 이하)
△4.703%
(하한 이하)
△3.789%
(하한 이하)
△3.303%
(하한 이하)
△2.964%
(하한 이하)
△2.819%
(하한 이하)
△2.457%
(하한 이하)
△1.9769%
(하한 이하)
△1.6145%
(하한 이하)
감면조치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종합금융
회사계정
목표규모 하한 (대상 부보금융회사 수가 1개에 불과하여 목표규모 설정 유보)
목표규모 상한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2.211% 2.323% 2.831% 3.803% 3.632% 3.047% 2.395% 2.905% 2.206% 2.202% 1.772% 1.4599% 1.1291%
감면조치 - - - - - - - - - - - - -
예금보험료 감면기준(참고)
  • 목표규모 상한 초과 계정의 경우 예금보험료 면제

  • 목표규모 하한 초과 계정의 경우 각 계정의 목표규모 구간(상한~하한)을 9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고정 감액률(구간별 감액률을 10%씩 동일하게 증가)을 설정한 후, 직전 회계연도말 기금 적립률을 기준으로 감액률 결정

도움말(각주설명)
  • 1목표규모(목표적립률) : 계정별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말 부보예금의 일정 비율
  • 2기금적립률 : 계정별 결산서 상 자본 총계 / 계정별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말 부보예금
  • 3계정별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말 기금적립률에 따른 당해연도 예금보험료 감면 내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부서
기금관리실
담당자
권표근
이메일
kpg31@kdic.or.kr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