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 외부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선발 : 총 5 편 이내)

1. 연구과제(공사 지정과제 우선 선발 예정)

가. 공사 지정과제 (800만원)

 ① 공사의 미국 외 선진국 국채 운용 필요성 검토

   - 예금보험기금은 기금의 위기대응력 강화를 위해 ’22년부터 미국 국채를 운용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미국 외 선진국 국채를 편입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

    · 해외 예금보험기구 및 국내 공공성 기금의 외국 국채 운용 현황
     (운용전략, 비중, 운용수익률, 벤치마크수익률, 듀레이션 등)
    · 미국 국채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타 선진국 국채의 추가 편입이 기금의 수익률, 안정성, 위기대응력 등에 미치는 기대효과 및 한계
    · 선진국 국채(미국 국채 제외) 운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검토

 ② 사모펀드 환매중단 등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용사 등에 대한 부실책임 추궁 필요성과 과제

   - 사모펀드 환매중단 등으로 발생한 금융소비자 피해 현황(주요 부실 유형 및 피해 규모 등) 분석 및 체계적 책임추궁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 현재 부실(우려)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체계 분석
   - 현행 법령 상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입증, 관련자 재산자료 확보 및 책임재산 환수 등 민·형사상 책임추궁 근거, 체계 분석 및 한계점
   - FDIC 등 관련 해외 기관 사례 등 조사
   - 부실 사모펀드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구축 방안(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대한 전문성 활용 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방안 등)

 ③ 가교 펀드(자산운용사) 상설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 부실 사모펀드의 적기 정리와 연속성 유지를 통한 고객 손실 최소화를 위해 기존 부실 사모펀드 정리제도의 문제점, 가교 펀드(자산운용사) 상설화(예보 등)의 설계/기대효과/한계, 주요국의 부실 사모펀드 정리 및 투자자 보호사례 등 검토
 
 ④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융복합화 등에 따른 잠재위험과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 IT기술 도입으로 결제, 자산관리, 대출 등에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금융산업 내 핀테크·빅테크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한편, 기존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술 도입 등에 따른 핀테크·빅테크와 금융기관과의 상호연결성 증가

   - 핀테크·빅테크 성장에 따른 금융산업 내 경쟁심화 및 빅테크 제공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가 등이 기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비금융위험의 증가 등 잠재위험 파악 및 관련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제시

나. 자유과제 (500만원)

 ㅇ 금융산업·시장의 잠재리스크, 예금보험제도 개선 등 금융안정 및 예금보험제도 관련 분야 자유주제

2. 응모자격 : 국내외 대학교수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 국내외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최근 5년내 SSCI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게재 실적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

 ㅇ 공사현안 관련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사에서 배정하는 직원과 공동연구를 수행

  - 외부연구자가 제1저자로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연구논문 제출

3. 응모기한 및 방법

 ㅇ 응모기한 : 2022년 4월 29일(금)

 ㅇ 접수방법 : 연구계획서(붙임1 참조) 및 이력서(연구실적 포함)를 접수처 이메일(paper@kdic.or.kr) 제출

  - 단, 연구계획서 분량을 10페이지 이내(Ⅶ. 연구원 이력, 연구 실적은 분량에서 제외)로 제한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4. 연구계획서 평가 : 1차·2차로 나누어 평가(붙임2 참조)

5. 계약금액

 ㅇ 지정과제는 건당 800만원, 자유주제는 500만원을 연구논문 제출 시 지급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된 금액

 ㅇ 또한, 연구논문이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공사 발간 학술지인 「금융안정연구」 게재대상으로 확정되면 원고료(300만원)를 추가로 지급

6. 선정통보 : 2022년 5월 19일(목) 예정(해당자 앞 개별통보)

7. 연구기간 : 2022년 5월 19일～2022년 11월 10일

 ㅇ 연구자는 과제 연구기간 중 공사가 지정하는 심사자 2인과 2회 이상 서면회의에 참여하고 심사자와 협의한 심사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에 반영해야 함 (단, 심사자는 공사가 지정함)
 
8. 저작권 : 논문의 저작권은 공사에 있으며, 공사는 제출된 논문을 「2022년도 외부연구지원 공모 논문집」에 게재할 예정임

9. 기  타

 ㅇ 연구자는 최종 연구논문을 「금융안정연구」에 투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게재될 경우 공사의 지원에 의한 것임을 명시

 ㅇ 연구자가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경우 공사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 경우 공사의 지원을 받은 논문임을 명시

 ㅇ 접수 및 문의처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 연구기획팀
    (e-mail : paper@kdic.or.kr, ☎ 02-758-1028)

붙   임 : 1. 연구계획서
           2. 연구계획서 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