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연구 목적

2. 회생·정리제도 도입 배경

3.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 요소(Key Attributes)

4. 주요국의 회생·정리제도 도입 사례

5. 정책적 시사점

 

<연구 목적>

□ 회생·정리제도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반영하여 G20 주도로 마련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정리체계를 의미

 ㅇ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정리기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예보기금을 관리하며, 향후 국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정리계획 작성 예정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회생·정리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국내에의 정책적 시사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