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금융관련 이슈에 관한 연구자료 및 금융시장동향
□ FDIC는 예금보험에 대한 허위 광고 및 FDIC 사명이나 로고 오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구체화하는 규정안을 발표
ㅇ 연방예금보험법상 “허위 광고 및 FDIC 사명의 오용 금지” 조항 관련 개인 및 비부보회사의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규정안을 마련
- 규정안 시행시 위반 관련자에게 공문 발송 뿐만 아니라 정지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공식적인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