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단일정리제도(SRM)는 공익 평가(Public Interest Assessment)를 통해 부실은행의 정리 여부와 정리방식 결정

ㅇ 공익 평가는 부실은행을 통상적인 청·파산 절차로 처리할 경우 ①핵심기능의 손상 가능성, ②금융안정 영향, ③전염 효과, ④시장규율에의 영향 등을 평가

ㅇ 청·파산이 공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영업을 유지하면서 구조개선하는 방식(매각, 가교금융회사로의 자산부채 이전, 자산 분리, 베일인 등)으로 정리

□ ESRB는 부실은행의 청·파산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중단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방법론 제시

ㅇ 분석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평균적인 규모의 중형 은행 청·파산 시 GDP와 부가가치가 각각 최대 0.13%와 0.01%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도 부실은행 정리 시 청·파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으나, 청·파산 영향의 판단 기준 등이 미흡하여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EU의 공익 평가와 유사한 기준과 절차 등의 마련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