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 주요 금융관련 이슈에 관한 연구자료 및 금융시장동향

금융안정

EC, 빅테크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한 EU 디지털 시장법의 주요 내용
소관부서 예금보험연구센터 발행년월 2022 년  04 월
첨부파일
  • EC,_빅테크_플랫폼_기업_규제를_위한_EU_디지털_시장법의_주요_내용_('20.12월).pdf [195.22 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EU는 유럽 디지털 시장에서 상업적 사용자(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사)와 플랫폼 소비자간 관문(gateway) 역할을 하는 소수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여 공정경쟁 의무를 부과하고 EC가 직접 이들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게 하는 '디지털 시장법' 도입에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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