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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저축 파산종결, 11년간의 자산 회수로 피해예금자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소관부서 회수기획부 등록일 2023/11/20
첨부
1. 제목 : 도민저축 파산종결, 11년간의 자산 회수로 피해예금자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2. 내용 :

□ ’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절차가 개시된 30개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을 관리 중인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지난 8월 최초로 한주저축은행을 파산종결한 이후 11.13일 도민저축은행(’12.3월 파산선고)에 대해서도 연이어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아 11년 만에 파산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 도민저축은행(강원 소재)은 ’11.2월 재무구조 악화(’10.9월말 BIS비율 △5.5%)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해 영업정지(’11.2.22)된 뒤 ’12.3.27일 파산했으며, 이로 인해 1,512명의 피해예금자들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에만 304억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달 간 총 예금의 1/6이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ㅇ 예보의 부실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다수 밝혀졌습니다. 이 중에는 내부규정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대출도 발각되었는데, 지하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람보르기니, 포르쉐 카레라 GT, 페라리 612 등)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웨스턴일렉트릭, 마크레빈슨 등) 등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압류되었습니다.

□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해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외제차,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본부 주도의 별도 매각방안을 마련하여 회수 극대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ㅇ 우선, 법적문제가 없는 물건은 고가품 경매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경매회사와 협업하여 언론홍보(미디어데이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ㅇ 등록서류·차량 시동키가 없거나 소유권 분쟁 등 매각장애가 있는 외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장애요소를 해소한 후 채권회수를 추진하였습니다.

ㅇ 대표적인 예로, 특수자산 중 크게 주목을 받았던 슈퍼카 3대(부가티 베이론, 코닉세그 등)는 관련서류 미비를 사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저축은행 前 대표와의 법정 소송에서 4전5기의 노력 끝에 ’20.10월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고, ’22.3월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감정가 합계 21억원, 매각가 합계 24억원)하였습니다.

* (1심)도민저축 파산재단 승소(‘18.8월) → (2심)도민 패소(‘19.4월) → (3심)도민 승소(’20.2월) → (파기환송심)도민 승소(’20.10월) → (재상고)각하(‘20.11월)

□ 이러한 회수노력의 결실로 도민저축은행은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원)의 312% 수준인 596억원*을 회수하여, 평균 배당률(54%)을 훨씬 넘어 89%의 배당률을 달성해 1,512명의 피해예금자(5천만원 초과예금자 등) 손해를 두툼히 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대출금 회수 247억원,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163억원 등

□ 예보는 한주․도민저축은행 파산종결에 이어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종결 추진을 위해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문의 : 회수기획부 민윤홍 팀장(02-75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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