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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0개 SIFI와 부실정리계획 합동 모의훈련 실시
소관부서 SIFI정리부 등록일 2023/11/27
첨부
1. 제목 : 예보, 10개 SIFI와 부실정리계획 합동 모의훈련 실시

2. 내용 :

□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우리·NH농협·하나‧KB·신한금융지주 및 자회사 은행(총 10개 SIFI)을 대상으로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Fire Drill)을 실시합니다.

* 금산법에 따라 지정된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SIFI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는 계획(‘붙임’ 참조)

ㅇ 이번 모의훈련은 금융그룹별(총 5회)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예보 및 금융회사의 업무 담당자들이 예보에 모여 훈련을 진행합니다.

* ①우리금융지주‧은행(11.27), ②NH금융지주‧농협은행(12.7), ③하나금융지주‧은행(12.8), ④KB금융지주‧국민은행(12.11), ⑤신한금융지주‧은행(12.13)

□ 금년에 최초로 실시하는 모의훈련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해 SIFI의 부실 상황을 가정하고 정리 실행과 관련된 예보와 SIFI의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국제기준(FSB*의「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도 부실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 평가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리당국이 함께 정기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09.4월 G20 런던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출범한 글로벌 금융규제협의체로, G20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금일 훈련에서는 최근 크레디트스위스(CS) 및 실리콘밸리뱅크(SVB) 사례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계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인하였으며,

ㅇ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유포의 위험성 및 그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훈련에 참여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모의훈련을 통해 예보와 금융회사의 위기 대응능력을 점검할 수 있었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평가하였으며,

ㅇ 예보 관계자는 훈련을 마무리하며 “모의훈련을 통해 확인한 개선‧보완사항들을 차년도 부실정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문의 : SIFI정리부 김민경 팀장(02-759-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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