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DI(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는 ’14~’23년 동안의 예금보험제도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

 ㅇ paybox 유형의 비율이 줄어들고 paybox plus 유형의 비율은 증가, loss-minimser, risk-minimiser의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

 ㅇ 부실 발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이 단축되는 추세로, 7영업일 내 보험금을 지급하는 예보기구 비율은 60%(’23년 기준)

 ㅇ 사전 적립 및 차등보험료율제를 채택한 예보기구 비중은 큰 변화 없음

 ㅇ 예금자 기준 보호비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금액 기준 보호비율(보호예금/부보예금)은 47%로 감소 추세

■ ’2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보기구가 주목할 주요 이슈를 제시

 ㅇ 예금액 기준 보호비율이 감소하면서 한도 상향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도덕적 해이 위험, 비용 부담, 국가별 특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

 ㅇ 비상 시 보조(backup) 재원 조달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하며, 차등보험료율제의 유인부합성이 제고되도록 설계할 필요

 ㅇ ’23년의 부실 은행 정리(resolution) 경험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payout) 이외의 정리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

 ㅇ 신속한 보험금 지급, AI 등 디지털 대응, 금융안전망 기구 간 공조 확대 등도 필요

□ SVB 사태 이후 비보호예금을 중심으로 갑작스런 대규모 예금인출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수단 개편논의*가 진행 중

 *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에서는 '24년 5월 이후 유동성 규제 개편안이 확정·발표되고 공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

□ 최근 美 연준 미셸 보우만 이사는 긴급 유동성 지원수단의 하나인 재할인창구 대출 개편 논의사항과 개선방안 검토시 고려해야 할 도전과제에 대해 연설

 ㅇ (그간 논의사항) ①대상 확대 ②대출 실행 관련 기술정비 및 사전 모의훈련 ③낙인효과 완화를 위한 담보 사전예치 의무화 및 주기적 대출실행 제안 등

 ㅇ (도전과제) ①낙인효과(stigma) 완화의 내재적 한계 ②유동성 지원수단간 상호관계를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③긴급 지원방안의 설계 오류 가능성 등

 - 재할인창구 대출이 단기 긴급 유동성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높은 이자율·담보할인율 등으로 설계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재할인창구 대출 이용을 의무화하거나 낙인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우며,

   · 지난해 기간대출프로그램(BTFP)과 같은 유동성지원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동 연설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의 중요성과 재할인창구 대출 개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낙인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도출이 쉽지 않음을 시사

ㅇ 공사도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대비하여 여타 긴급 유동성 지원수단과 상호 보완성을 최적화하며 낙인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

■ 지난 25년간 미국 은행들의 자산·부채 구조는 런 취약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강화 등이 필요

ㅇ 부채 측면에서 비보호예금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자산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대출자산보다 국채·MBS 등 유가증권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 위험이 높아지며 비보호예금의 런 가능성이 증가 (SVB는 이러한 보편적 추세의 극단적 사례)

ㅇ 뱅크런 위험 억제를 위해,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예금보험의 확대보다, 장기 유가증권 비중을 줄이기 위한 유동성 규제와 자본 규제 강화 등이 필요
  ☞ (평가) 유동성 규제 강화는 은행의 핵심 기능인 만기변환(단기부채·장기자산의 결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음을 감안할 때, 규제 강화와 예금보험 확대 간의 균형 필요

ㅇ 은행의 고유동성 단기자산 보유 확대를 꾀하는 유동성 규제는 은행의 만기변환 그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인 반면, 예금보험은 만기변환 기능을 보존하면서 뱅크런위험을 억제하는 방안

ㅇ 은행 규제 강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기변환 기능이 은행에서 그림자 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은 오히려 커질 수도 있음

- 위 논문의 제언대로 유동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은행은 단기증권에 집중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에 가까워지는 반면, 만기변환의 위험은 그림자은행으로 이전될 가능성

- 또한 유동성 규제 강화의 부작용(은행대출 축소)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위 논문의 주장과 달리, 은행들의 높은 유가증권 보유비중 및 그림자은행의 성장 자체가 그동안 진행된 규제 강화의 부산물임을 주장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

□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 이하 ‘약대’)은 보험계약자들이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성 상품임

ㅇ 약대는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의 일정 한도 이내(95%)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심사 과정이 매우 간단함

ㅇ 약대를 받더라도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항은 변동없이 유지되므로 대출 기간중 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함

ㅇ 대출 취급 및 중도상환시 별도 수수료가 없어 비용 부담이 적음

□ 개별 상황에 따라 약대 조건이 크게 다를 수 있으며, 보험 해지 사유 발생시 약대가 즉시 상환됨을 유의해야 함

ㅇ 모든 보험계약이 약대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입시기별 약관, 납입 보험료 및 납입 기간에 따라 규모와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통상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대출 이율이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오래된 보험계약일수록 이율이 높을 수 있음

ㅇ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납, 약대 이자 연체 등 사유 발생시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고, 대출 또한 즉시 회수될 수 있음

□ 보험사 영업정지 등으로 약대를 받은 보험계약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약환급금에서 약대 원리금을 공제한 금액을 예금보험금으로 지급받음

□ ‘19.7.10 이후 계약한 보험상품에서 약대를 받을 경우 신용정보회사 및 전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자기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ㅇ IRP는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금융회사별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운용하는 주체에 따라 운용 수수료가 상이함

ㅇ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며, 가입자 상황별로 금융상품 비중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위험자산의 투자 한도는 70%로 제한됨

□ 연간납입액 최대 9백만원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이하인 거주자는 납입액의 16.5%,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이면 13.2%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ㅇ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백만원이며, 만기 ISA의 IRP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

□ IRP는 예금등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만 보호하므로 보호대상이 아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유의

ㅇ 또한, 금융회사별로 1인당 보호한도(5천만원)와는 별도로 IRP와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합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추가 보호함

예금보호정책부는 주요 금융상품 동향, 금융상품 월간 통계를 수록한

「KDIC 금융상품 동향 브리프」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금융상품 동향

  ㅇ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주요 변화 및 유의사항
  ㅇ 보험계약대출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ㅇ 금감원,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안내
  ㅇ 금감원,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및 실손보상 관련 유의사항

Ⅱ. 금융상품 월간 통계

  ㅇ 신상품 제출 현황

  ㅇ 금융상품 판매 동향

■ 美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의장은 최근 연설을 통해 토큰화 등 新 기술에 대한 대응과 향후 은행의 파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언

 ① (토큰화 관련 규제) FDIC는 “은행 산업의 미래를 재편할 수 있는” 新 기술 분야에 대응하여 은행의 허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최대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 블록체인 등 新기술 활용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 신청시 피드백을 신속히 제공하고 테스트 사업을 적극 허용하는 한편, 자산 토큰화를 위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활용시 가상자산 사업과 차별화된 규제 방식을 적용할 필요

  - 예금토큰 토큰화된 예금도 전통적인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되, 토큰화된 예금을 기존 예금과 구별할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 수렴(public comment)을 실시할 필요

 ② (은행 파산 위험 최소화 방안) 향후 은행의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3.3월 SVB 사태 이후 논의 중인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외부감사인 의견 공시 은행의 존속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 공시가 뱅크런 가속화 등으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 공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유동성 지원 제도 취약은행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연준의 재할인창구 대출 접근성 완화 및 연방주택대출은행의 단기대출 유지 필요

■ ‘23.3월 SVB 파산과 은행 패닉은 유동성(liquidity)과 지급능력(solvency) 간의 악순환적 상호작용이라는 뱅크런의 동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

 ㅇ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로 인한 내재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은행 비즈니스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예금의 점착성(stickiness)* 덕분

   * 점착성: 신뢰, 고객 충성도, 전환비용, 관성 등으로 (이자미지급) 예금을 보유하는 특성

 ㅇ 예금의 NQA* 속성이 유지될 때 예금의 점착성은 유동성과 지급능력 간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지만, NQA 속성의 훼손에 따른 점착성 약화(예금 이탈)는 유동성과 지급 능력 간의 악순환을 유발

   * No-Questions-Asked: 은행 예금의 액면가치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음을 지칭

  - 패닉의 전개과정: SVB 확정손실· 자본확충 발표 → 예금의 NQA 속성 훼손 → 지급능력 우려에 따른 인출 → 유동성 부족 → 자산 매각으로 손실 → 지급능력 악화

 ㅇ SVB 파산 직후 정책당국의 대응(예금 전액보호, BTFP)은 예금의 NQA 속성을 복원함으로써 유동성과 지급능력 간의 악순환을 끊고, 패닉 확산을 차단

■ 예금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규제·감독의 강화와 예금보험 확대에서 균형 필요

 ㅇ 은행 규제 강화는 위험을 제거하기보다 다른 부문으로 이전하는 효과

 ㅇ 이자미지급 결제성예금에 한정된 전액보호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는 반면, 이자 지급 예금에 대한 전액 보호는 은행의 위험 추구를 조장할 우려

■ ECB(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 등은 디지털유로* 도입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시장의 우려에 대한 ECB의 의견을 유럽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에 게재

  * 유로시스템(ECB 및 20개국의 유로존 회원국의 중앙은행)의 범용CBDC

 ① (디지털유로의 필요성) 디지털유로가 실물화폐의 보완재로 디지털시대의 통화정책의 준거 역할을 강화하고, 유럽 거버넌스 내에서 구축한 범유럽 지급결제 인프라를 제공하여 지급결제의 자주권과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

 ② (은행의 탈중개화에 대한 우려) 은행의 중개 기능을 유지하고 중앙은행으로의 자금 이동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의 디지털유로 보유량 제한, 무이자, 디지털유로 지갑과 은행의 예금계좌와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

 ㅇ 한편, ECB는 ‘25.11월까지 준비단계를 거쳐 관련 입법안 통과된 후 디지털유로의 발행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

■ CBDC의 필요성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들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ECB의 디지털유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ㅇ 통화정책 효과와 실물화폐의 사용과의 관계, 개인의 보유한도 제한으로 인한 디지털유로의 실효성 제약 가능성 등 여전히 다양한 논란이 존재

□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을 이용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ㅇ 일배책은 타인(피해자)의 치료비, 주택 누수 수리비, 개물림 사고, 생활용품 파손과 같이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

□ 일배책은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손해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함

ㅇ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주택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 가능하며,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함

□ 가입 시기에 따라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ㅇ ’09.8월부터 본인부담금 20만원이 도입되었으며, ‘20.4월 이후부터 누수 사고에 대한 보상시 본인부담금 50만원이 추가되었음

ㅇ 단, 본인부담금은 대물배상만 적용하며, 대인배상은 미적용

ㅇ 사고에 대해 상대방과 과실을 따질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함(상대방 과실은 보상에서 제외)

□ 일배책은 사고 유형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판례 등을 통해 보상 여부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