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 외부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선발 : 총 5편 이내)

1. 연구과제(공사 지정과제 우선 선발 예정)

 가. 공사 지정과제 (800만원)

  ㅇ 해외 주요국의 금융회사 청·파산 제도와 우리나리 제도의 비교연구 및 시사점

   - 해외 주요국 금융회사의 청·파산절차 및 절차상 예금보험기구의 지위, 권한 등에 대한 비교연구, 해외 선진사례 시사점 검토
   - 우리나라 금융회사 청 · 파산 제도 발전 방향 제언

  ㅇ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 국내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사후보호제도의 현황·문제점
   - 최근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손실 등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제언(해외 선진국 사례 참고)

  ㅇ 예금보험기금의 기금운용방식 다변화 방안 연구

   -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등을 고려하고,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기금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운용자산 확대 및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연구

 나. 자유과제 (500만원)

  ㅇ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 관련 분야 자유주제

<예시주제>

 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 금융환경 변화와 리스크 관리
 
  - 코로나19 관련 차주(가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리스크요인 분석
  - 코로나19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미친 영향
  - 코로나 종식 이후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대응 방향 모색

 Ⅱ. 자산가격 상승과 장기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리스크 요인 분석

  - 최근 자산가격 상승요인과 금융시장에서의 쏠림현상 분석
  - 주택가격 상승이 금융회사의 대출행태에 미친 영향과 리스크관리 시사점
  -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과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잠재 위험요인 분석
  - 장기금리 상승이 보험회사의 재무영향 및 자산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

 Ⅲ.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금융산업의 혁신 및 금융소비자 보호

  -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따른 법률쟁점과 예금보험제도에 미칠 영향
  - 대형 ICT？전자상거래 기업(Big Tech)의 금융서비스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감독기관의 대응방향 모색

 Ⅳ. 기타 주요 경제 · 금융 · 법률 현안

  - 국내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도입방안
  - 예금보험제도 개선 등 금융정책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주제
  - 기타 경제 · 금융 관련 주요 현안

2. 응모기한 및 방법

 ㅇ 응모기한 : 2021년 4월 30일(금) (우편발송 시에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ㅇ 연구계획서(붙임1 참조) 및 이력서(연구실적 포함)를 접수처 이메일로 제출

  - 단, 연구계획서 분량을 10페이지 이내(Ⅶ. 연구원 이력, 연구 실적은 분량에서 제외)로 제한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3. 응모자격 : 국내외 대학교수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 국내외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최근 5년내 SSCI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게재 실적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

 ㅇ 공사현안 관련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사에서 배정하는 직원과 공동연구를 수행

  - 외부연구자가 제1저자로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연구논문 제출

4. 연구계획서 평가 : 1·2차로 나누어 평가(붙임2 참조)

5. 계약금액

 ㅇ 지정과제는 건당 800만원, 자유주제는 500만원을 연구논문 제출 시 지급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된 금액

 ㅇ 또한, 연구논문이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공사 발간 학술지인 「금융안정연구」 게재대상으로 확정되면 원고료(300만원)를 추가로 지급

6. 선정통보 : 2021년 5월 14일(금) 예정 (해당자 앞 개별통보)

7. 연구기간 : 2021년 5월 14일～2021년 11월 11일

 ㅇ 연구자는 과제 연구기간 중 공사가 지정하는 심사자 2인과 2회 이상 서면회의에 참여하고 심사자와 협의한 심사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에 반영해야 함 (단, 심사자는 공사가 지정함)
 
8. 저작권 : 논문의 저작권은 공사에 있으며, 공사는 제출된 논문을 「2021년도 외부연구지원 공모 논문집」에 게재할 예정임

9. 기  타

 ㅇ 연구자는 최종 연구논문을 「금융안정연구」에 투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게재될 경우 공사의 지원에 의한 것임을 명시

 ㅇ 연구자가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경우 공사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 경우 공사의 지원을 받은 논문임을 명시
 
 ㅇ 문의 및 접수처 : (우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 연구기획팀

  - 전화 : (02)758-1028, 이메일 : paper@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