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 주요 금융관련 이슈에 관한 연구자료 및 금융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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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행사자료

예금보험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과 행사자료

  • 연차보고서 2022년 연차보고서

    제1장 주요 추진 업무

     

    제2장 조직 운영

    제1절 조직 구성

    제2절 조직 관리

    제3절 ESG경영

    제4절 커뮤니케이션

     

    제3장 금융소비자 보호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

    제1절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제2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제3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

     

    제4장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제1절 부보금융회사 리스크 상시 감시

    제2절 차등보험료율제도 운영

    제3절 부실정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장 부실금융회사 및 파산재단 관리

    제1절 출자금융회사 지분 매각

    제2절 부실금융회사 파산재단 운영

     

    제6장 부실책임 추궁

    제1절 부실금융회사

    제2절 부실채무기업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4절 제도 개선

     

    제7장 기금 관리 및 결산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제2절 예금보험기금

    제3절 결산

     

    부록

    1. 예금보험제도 개요

    2. 통계

  • 금융리스크리뷰 금융리스크리뷰誌 2023년 겨울호(제20권 제4호) 금융리스크리뷰誌 2023년 겨울호(제20권 제4호)입니다. <목차> 1. 리스크리뷰 경제·금융시장/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저축은행/금융지주회사 2. 리스크분석 정보 1) 국내 증권업 자본규제의 평가와 개선방향 2) 미국 FDIC의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3. 금융 포커스 1)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중 공제사업계정적립금의 예금보험기금으로의 이관 관련 소송 경과와 판결의 소개 2) 증권업 시스템리스크 잠재위험 진단 및 대응 과제 3) 2024년 경제전망과 주요 위험요인 4) 2024년 은행업 전망 및 리스크 이슈 5)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대응과제 6) 2024년 증권산업 전망과 리스크 요인 4. 금융통계 2024/02/29
  • 금융안정연구 An Analysis of the Conditional Dependence of the Stock Market Using the Network Model
    • 발행년월2023년 12월
    • 권호제24권 제2호
  • 자체연구보고서 한국과 영국의 연금상품 보호체계 비교
    • □ (양국의 사적연금 보호체계 비교) 한국과 영국은 금융회사 파산 시 개인이 운용주체이고, 운용대상자산이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韓·英의 DC·IRP)이거나, 연금 상품이 원금보장형으로 설계·판매(韓 연금저축신탁·보험 등, 英 Annuity)된 경우 연금 보호는 동일하나,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차이

       

      ① (불완전판매 피해 보상) 한국과 달리 영국은 연금판매회사(퇴직연금사업자·독립자문업자) 파산 시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보상(8.5만 파운드)

       

      ② (별도 보호한도) 한국은 일부 연금상품(연금저축신탁·보험 등)에 대해 파산 금융회사 내 다른 보호 대상 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나, 영국은 다른 상품과 합산하여 8.5만 파운드까지 보호

       

      ③ (연금보험 전액보호) 영국은 노령·은퇴기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장기 연금 보험상품(Annuity)*을 전액 보호

       

      * 생명보험사가 가입자 적립금을 예금·채권·주식 등에 운용하고,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사전 약정 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금 적립금(pension pot)을 정기적 수급 방식의 연금으로 전환(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판매되는 보험상품)

  • 글로벌정책이슈브리핑 [Weekly KDIC] FDIC, 토근화 대응 및 은행 파산 최소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 ■ 美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의장은 최근 연설을 통해 토큰화 등 新 기술에 대한 대응과 향후 은행의 파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언

       

       ① (토큰화 관련 규제) FDIC는 “은행 산업의 미래를 재편할 수 있는” 新 기술 분야에 대응하여 은행의 허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최대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 블록체인 등 新기술 활용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 신청시 피드백을 신속히 제공하고 테스트 사업을 적극 허용하는 한편, 자산 토큰화를 위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활용시 가상자산 사업과 차별화된 규제 방식을 적용할 필요

       

        - 예금토큰 토큰화된 예금도 전통적인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되, 토큰화된 예금을 기존 예금과 구별할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 수렴(public comment)을 실시할 필요

       

       ② (은행 파산 위험 최소화 방안) 향후 은행의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3.3월 SVB 사태 이후 논의 중인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외부감사인 의견 공시 은행의 존속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 공시가 뱅크런 가속화 등으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 공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유동성 지원 제도 취약은행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연준의 재할인창구 대출 접근성 완화 및 연방주택대출은행의 단기대출 유지 필요

  • 학술행사 정책심포지엄(은행예금의 불안정성과 예금보험의 미래)
    • 행사일2023년 11월 30일
    • 소관부서예금보험연구소
  • 금융안정연구 An Analysis of the Conditional Dependence of the Stock Market Using the Network Model
    • 발행년월2023년 12월
    • 권호제24권 제2호
  • 자체연구보고서 한국과 영국의 연금상품 보호체계 비교
    • □ (양국의 사적연금 보호체계 비교) 한국과 영국은 금융회사 파산 시 개인이 운용주체이고, 운용대상자산이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韓·英의 DC·IRP)이거나, 연금 상품이 원금보장형으로 설계·판매(韓 연금저축신탁·보험 등, 英 Annuity)된 경우 연금 보호는 동일하나,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차이

       

      ① (불완전판매 피해 보상) 한국과 달리 영국은 연금판매회사(퇴직연금사업자·독립자문업자) 파산 시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보상(8.5만 파운드)

       

      ② (별도 보호한도) 한국은 일부 연금상품(연금저축신탁·보험 등)에 대해 파산 금융회사 내 다른 보호 대상 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나, 영국은 다른 상품과 합산하여 8.5만 파운드까지 보호

       

      ③ (연금보험 전액보호) 영국은 노령·은퇴기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장기 연금 보험상품(Annuity)*을 전액 보호

       

      * 생명보험사가 가입자 적립금을 예금·채권·주식 등에 운용하고,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사전 약정 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금 적립금(pension pot)을 정기적 수급 방식의 연금으로 전환(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판매되는 보험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