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24년 말 금융 규제, 감독, 정리 등을 포괄하는 금융안정법을 도입할 예정이며, 중앙금융공작영도기구 신설 및 금융안정보장기금 설치

 ㅇ 지금까지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분산된 금융안정 관련 법률·시행기관으로 시스템적 위험 대응이 미흡했으나,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안정법 도입으로 금융안정 관련 규정과 감독기구들의 역할 체계화

 ㅇ 중앙금융공작영도기구를 업권별 감독기구의 상위기관으로 신설하고, 금융안정 관련 의사결정·정책연구, 감독기구 간 역할 조율 등 업무 수행

 ㅇ 금융안정보장기금을 설치하여 기존 업권별 기금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부실 시 긴급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부실 정리를 도모

*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별 보호기금은 계약자 손실보상· 부실정리 등의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중국 금융안정법은 '22.4월 초안 공개 후 2년 만인 '24.5월 입법안이 발표되며, 법안 도입('24년 말 예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 등에 따른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줌

 ㅇ 또한, 금융시스템에서 은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

■ (연구 결과) 은행의 디지털화가 예금의 점착성(stickiness)*을 감소시켜 금리 상승시 은행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실증 분석을 통해 증명

    * 예금자가 은행의 시장 지배력·편의성·관성 등으로 인해 시장보다 낮은 예금금리에도 거래를 지속하는 경향

 ① (예금 유출 확대) 디지털 뱅킹의 발전은 예금의 이동 비용 감소 및 예금의 점착성 약화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예금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금리 상승시 예금유출이 심화

 ② (은행의 안정성 약화)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은 예금 프랜차이즈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은행의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헷지(hedge) 효과로 작용하는데 디지털화는 이러한 효과를 약화시킴

    * 예금의 점착성 덕분에 은행이 시장보다 낮은 예금금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무형 자산의 가치

 ③ (SVB 파산 사례 재조명) 디지털-브로커 은행이었던 SVB는 ’22년 금리 상승시 예금 수요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예금 유출이 심화되었고, 예금 프랜차이즈 가치 하락과 대규모 자산 평가손실이 결합되어 결국 파산에 도달

□ (시사점) 본 연구는 SVB 파산이 디지털화로 인한 은행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조기 경고라고 표현

 ㅇ 공사도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한 예금자 행태 및 예금 특성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한 효과적인 리스크 평가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

■ 美 생명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계약의 특성 및 정리절차의 지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보호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보험계약자 간 불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

 ㅇ 은행부실 시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보상하는 예금보험과 달리,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상액이 확정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사 부실 이후에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

 ㅇ 부실 보험사 정리는 주정부의 보험감독관이 주관하지만, 정리방안에 대한 법원의 승인 여부, 이해관계자의 소송 등으로 정리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전액을 보상받으나, 청산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음

■ 부실보험사의 보험계약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FDIC가 주도하는 은행 정리제도 등을 참고로 신속한 보험사 정리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ㅇ 또한 대형 보험회사의 파산은 사후부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행 기금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금조달 방식의 개선도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의 효과적인 정리 권고안과 주주 · 채권자의 손실 분담 재원 보유를 위한 총손실흡수력 (TLAC) 권고안을 마련

 ㅇ 손실흡수력 규제에는 G-SIBs에 적용되는 총손실흡수력(TLAC)과 EU 소재 은행에 적용되는 최소요구 규제자본 및 적격부채(MREL) 등이 있음

□ 최근 프랑스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은 EU와 미국의 대형은행의 정리제도와 손실흡수력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수준을 비교 · 분석(‘23.6월 기준)

 ㅇ (대상) EU의 MREL(308개사)은 미국의 TLAC(8개 G-SIBs)보다 광범위하게 적용

  - ’23년 美 SVB 사태를 계기로 손실흡수력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의 필요성이 드러나면서 美 정리당국도 규제 범위 확대를 추진

 ㅇ (손실흡수력 규제) EU G-SIBs의 MREL 요구수준이 미국 G-SIBs의 TLAC보다 약 4%p 높음

  - 자본적정성 요구수준은 EU(14%)가 미국(G-SIBs 평균 14.9%)보다 낮으나, EU는 정리시 필요한 손실흡수 재원을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

  → EU G-SIBs는 더 높은 손실흡수력 규제 충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적격 자본·부채 발행의 부담이 있고, EU의 채권시장은 미국보다 작아 조달 비용가중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도 제기

  - 동 보고서는 EU 글로벌 은행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EU 자본시장 등의 조속한 통합을 강조

■ ’23.3월 美 지역 중소형은행 뱅크런은 소액(retail) 예금자보다는 거액·기업(large institutional) 예금자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인출된 예금 대부분은 대형은행으로 이동

 ㅇ 은행 간 자금 이체 시 기업예금자들이 이용하는 Fedwire의 송금 건수·금액이 각각 20%와 200% 증가한 반면, 소액예금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FedACH의 송금 건수·금액은 평시와 유사

■ 뱅크런 발생은 은행의 재무지표 악화뿐만 아니라 주가하락· 정부발표 등 공개된 정보에도 영향을 받음

 ㅇ 런 은행의 재무지표는 평균적으로 일반은행(non-run banks)에 비해 열위하지만, 런 은행 중에서도 일반은행보다 재무지표가 양호한 경우도 존재하는 등 재무지표의 악화만으로 뱅크런을 설명할 수 없음

 ㅇ 뱅크런이 큰 폭의 주가 하락, 정부 발표(3월 10일 SVB 영업정지) 등 공개 정보에 반응하여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나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은 은행도 존재

■ 런 발생 은행은 보유 자산 매각보다 FHLB(연방주택대출은행) 차입 등을 통해 위기에 대응

 ㅇ 고유동성 자산의 보유를 통해 런에 대응토록 하는 유동성 규제는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았음

■ (시사점) ’23.3월 뱅크런은 은행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예금자(informed depositor)가 취약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통념에 부합하지 않음

 ㅇ 또한 위기시 공적 기관의 대출 등 신속한 자금지원의 중요성을 시사

□ 최근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호예금 데이터를 활용해 보호한도 상향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위기 상황에서 상호예금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의 예금 조달과 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한편, 해당 은행의 금리리스크 역시 증가

  * 미국의 상호예금 서비스는 은행이 예금자로부터 고액 예금을 수취하여 이를 보호한도 이내로 분할하고 타 은행에 재예치해주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고액 예금에 대해서도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

 ㅇ ’23.1분기 SVB 사태 당시 상호예금 네트워크 은행*은 非네트워크 은행 대비 예금 조달과 자산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예금자에게 더 낮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분석됨

   * 상호예금 서비스를 위한 은행 간 네트워크에 속해있다는 의미로 네트워크 은행이라고 지칭

 ㅇ 한편, 네트워크 은행들이 상호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장기자산에 투자하면서 해당 은행들의 자산·부채 만기갭(gap) 등 금리리스크가 증가

□ (시사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보호한도 관련 논의에서도 예금자 행태 및 은행 자산 포트폴리오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ㅇ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한도 조정, 업권별 차등화, 동일 업권 내 상품별 선별적 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을 고려할 필요

■ ‘23.3월 SVB 사태 대응 과정에서 중소형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예금 전액 보호 등 시스템 리스크 예외(SRE)가 적용됨에 따라, 한도상향, 전액보호, 선별적 보호 등 개혁 논의를 촉발

 ㅇ 예금자보호, 금융안정 강화라는 편익과 도덕적해이, 보험료부담 등 비용을 고려할 때, 모든 예금에 대한 점진적인 한도상향, 전액보호보다 선별적 보호가 가장 효율적(기업 결제성 예금 등 특정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

  - (보호한도 상향) ’33년 예금보험 도입 이후 한도상향이 7회 이루어졌을만큼 금융안정을 위한 전형적인 조치이지만, 거액 기업예금 등 비보호예금에 의한 뱅크런 가능성 잔존

  - (전액보호) 뱅크런 발생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으나, 예금자 규율 유인이 사라지고 은행의 도덕적해이 위험이 매우 커서 기금손실 및 정부비용부담 등이 가중

  - (선별적 보호) 기업 결제성 예금을 전액보호할 경우 예금보호체계가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급여지급 등 용도의 거액 계좌로 분산예치가 어렵고 위기 시 인출유인이 큰 특성, 금융안정, 도덕적해이, 기금부담 등 비용, 편익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적 방안

■ (시사점) FDIC가 ’23.5월 발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에서 선별적 보호방안을 제시하였고, 본고처럼 학계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위기 시 뱅크런 위험을 완화하고 경제·금융안정에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의 하나로 선별적 보호 논의 필요

 ㅇ 다만, 기업 결제성 예금에 대한 선별적 보호(전액보호)를 위해서는 결제성· 비결제성 예금의 명확한 정의·식별이 선행될 필요

■ 최근 美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도입된 결제성 계좌 보증프로그램(TAGP*)의 실효성 분석을 통해 예금보호한도의 확대 효과에 대해 연구

   * 한시적으로 이자미지급 결제성 예금 등을 전액 보호(Transaction Account Guarantee Program)

ㅇ(도입 취지) 보호한도 초과 비율이 높은 결제성 예금 및 소형은행의 유동성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고, 참여여부는 은행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되 추가 예금보험료*를 부과

   * 추가 예금보험료율은 ’09년까지 고정, ’10년 이후 은행의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

ㅇ(연구 결과) 위기 상황에서 선별적 예금보호 강화가 뱅크런 방지에 효과적이며위기 은행에게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

                                                            [주요 분석 내용]                                                 

■ FDIC는 "예금보험 개혁을 위한 옵션*(’23.5월)" 중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한 ‘기업결제성 예금의 선별적 보호 강화’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연구를 수행

   * ’23.3월 SVB 사태로 촉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 논의에 대응하여 FDIC는 ①한도 상향 ②전액 보호 ③선별적 보호 강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관련 법안이 ’23.6월 美 하원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위기 대응방안으로 예금보호 대상·한도 등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고려 중인 미국의 제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 미국 FDIC는 보호대상 예금에 해당하는 신탁계좌(trust account)에 대해 신탁계약조건의  취소가능성(revocable)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보호한도체계를 적용하도록 ’24.4월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
 

  ㅇ FDIC가 보호하는 신탁계좌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된 자금이 원금 보장 은행 예금 등에 운용되는 상품으로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고객 사망 시 수익자(beneficiaries)인 가족 등에 상속·이전하는데 활용

   ※ 한국의 경우, 특정금전신탁은 은행 정기예금 등 원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더라도 예금보호 대상이 아님
 
  - 지금까지는 취소가능(revocable) 및 취소불가능(irrevocable) 신탁계좌로 구분*하여 다른 보호한도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보호한도에 대한 예금자 혼란이 발생하고 보험금 산정 시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비효율 초래 

   * 취소가능신탁의 경우 수익자 수 제한 없이 1인당 25만 달러의 보호한도가 각기 적용되는 반면, 취소불능신탁은 수익자가 조건부(contingent)로 정해지는 경우에 보호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로 제한

  ㅇ 앞으로는 ’신탁계좌(trust accounts)’는 모두 단일하게 위탁자인 고객 1명당 수익자를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므로, 신탁계좌당 보호한도는 최대 125만 달러

   - 이를 통해 은행 부실 처리 시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결정·지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국내에서 특정금전신탁으로 설정된 유언대용신탁이 예금으로 운용되는 경우, FDIC 보호대상 신탁계좌처럼 경제적 실질에서 일반 예금과 유사하므로, 예금보호 대상 편입 여부 검토 필요

□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정한 건강상태 판정 기준을 충족하면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차액 정산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 건강관련 할인 제도는 회사별 판정 기준이 일부 상이하나 대부분 흡연, 혈압,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ㅇ 판정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4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비싼 반면 할인율도 높아 보험료 절감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음

ㅇ 최근 건강검진 자료가 없거나 사전 안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가입 후 가입 보험사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낸 보험료 일부를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회사 및 상품마다 건강체 할인 적용 여부가 상이하며, 보험가입 후 건강체 변경시 총 납입보험료 정산이 아님*을 유의해야 함

*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 차액으로 계산하여 납입보험료 차액보다 적을 수 있음

ㅇ 아울러, 모든 상품이 건강체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판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과거 질병 이력, 약물 투약 여부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