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뱅크런에 초점을 맞추어 200여년 간 184개국 대상 장기 글로벌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스템적 뱅크런이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ㅇ 주로 은행 위기를 대상으로 해온 기존 연구들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뱅크런 사례를 문헌자료를 통해 추가하였으며, 이에 예금데이터를 결합하여 시스템적 뱅크런* 개념을 정량적으로 정의

  * 시스템적 뱅크런은 특정 은행에서 시작된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어 경제 전체의 예금이 감소한 경우로 정의

 ㅇ 시스템적 뱅크런은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부족과 신용 경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인한 실물 경제 침체를 야기

 ㅇ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및 예금보험제도는 뱅크런이 시스템적 뱅크런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

  - 시스템적 뱅크런 발생 이후 이루어진 위기대응조치들 중 부채보증(liability guarantees)이 경제침체를 완화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예금보험제도가 시스템적 뱅크런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억제하여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

 ㅇ 다만, 일단 발생한 시스템적 뱅크런의 경기침체 완화에는 제한적 역할을 하는 바, 예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적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및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모색할 필요

■ FDIC는 '23년 대형 지역은행 부실 사태*를 교훈삼아 비보호예금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

 * (주요원인) ①비보호예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②특정 예금자에 대한 집중도 ③소셜미디어 등에 따른 빠른 속도의 뱅크런과 전염효과

ㅇ 의견수렴을 통해 비보호예금의 안정성과 위험관리, 예보제도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 정의와 금융기관에 요청할 정보 범위를 규정할 예정

<포괄적 예금 정보 수집의 목적>

 ▶ (리스크 상시감시 및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 위기시 예금의 유형별 특성과 행동방식에 대한 세분화된 이해를 위한 포괄적인 비보호예금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예보제도 개선을 위한 분석) 「예금보험 개혁 옵션」('23.5월, FDIC)의 법제화를 위해 방안별* 편익과 비용의 비교·분석 및 기업 결제성 예금의 정의와 적용 범위 결정

* ①한도상향(부분 보호), ②전액보호, ③선별적 보호(기업결제성예금 별도 보호제도)

 ▶ (예금보험기금 관리) 기금적립률 적정성 평가 및 차등보험료율제도 내 유동성 리스크의 평가 정확성 제고

 ▶ (유용한 예금 정보 제공) 업계와 금융소비자 등에게 금융시스템의 신뢰도 제고

■ 공사는 선제적으로 「예금·예금자DB」와 「실시간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저축은행업권)을 구축하여 예수금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 중

 ㅇ FDIC의 예금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사의 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참고할 필요 

■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23년 SVB 부실 등 미국 중소형은행 위기의 원인과 대응을 분석하고, EU에서 유사한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

 ㅇ EU 단일정리기금(SRF)을 통한 부실은행 정리(resolution)가 가능하려면, 주주·채권자가 자기자본 포함 총부채의 8% 손실 분담을 선행해야 하는 등 EU 위기관리체계는 손실흡수력이 부족한 중소형은행 정리에 한계

  - 중소형은행 부실의 경우에도, 청·파산보다는 비보호예금자가 보호될 수 있는 정리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예금보험기금 지원(bridge financing) 기능 강화와 보호·비보호 예금자 변제 순위의 동일화 방안 등 도입을 논의

■ (평가) '23년 3월 위기 이후 예금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은 중소형은행의 경우에도 장기채권 보유를 통한 손실흡수력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EU는 단일정리기금(SRF)과 국가별 예보기금이 별도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중소형은행 정리시 예보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리·예보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

 ㅇ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EU 위기관리체계 개선 방향은 KDIC 글로벌 예금보험 브리핑 제44호('24.8.5)에서 소개한 단일정리위원회(SRB)의 제언("2023년 은행 위기가 정리당국에 주는 교훈")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됨 

■ (주요 내용) 美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의장은 최근 연설을 통해 ’23.3월 SVB 등 은행 부실 이후 최근 미국에서 논의 중인 은행 규제 및 정리 방식에 대한 의견을 개진

 ㅇ (재할인창구 대출 개편) 은행의 규제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담보 사전예치 의무화* 대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기존 유동성 규제 방식을 보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

   * 美 연준(FRB)은 재할인창구 대출의 낙인효과(stigma) 완화를 위해 단기부채(비보호예금, 단기채무, CD 등)에 대하여 일정 비율(예 : 40%, 100%)로 연준에 은행의 자산을 사전예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

  - 또한 향후 은행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여 실시간 예금 유출입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

 ㅇ (중개예금 제도 개선) 은행의 긴급 유동성 공급원으로써 중개예금 활용은 재할인 창구 대출보다 낙인효과(stigma) 측면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중개예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최근 FDIC의 제도 개선 방향에 반대 입장을 표명

 ㅇ (바젤Ⅲ 시행을 위한 자본규제 강화) ’23.7월 제시된 자본규제 강화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자기자본 필요 총액이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측정방식 변경 및 자본규제 적용대상 확대

■ (시사점) 美 재할인창구 제도 개편 및 자본규제, 중개예금의 위험성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재할인창구 대출 개편에 대해 규제당국(FDIC？FRB？OCC)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하며, 중개예금 제도 개선 및 자본규제 강화 방향에 대해서도 FDIC 이사회 내 의견(찬성 3 : 반대 2)이 엇갈리는 상황

■ EU 단일정리위원회(SRB)는 '23.3월 SVB 뱅크런과 CS 유동성 위기에 따른 부실 발생 등을 계기로 EU 위기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

① 비보호예금으로 인한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기능 개선, 유동성 및 예금구조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필요

② 중소형 은행 부실의 경우에도, 청·파산 보다는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리(resolution)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정리 목적의 예금보험기금 활용성 강화 필요

 - 채권자 변제순위를 변경하여 보호·비보호예금의 순위를 동일하게 하고, 비보호예금자의 손실분담 없는 부실 처리를 위해 EU 정리제도 적용의 전제조건인 채권자 최소 손실분담(자기자본 포함 총부채의 8%)의 부족분을 예보기금이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

③ '23년 은행 위기 시 영업양도(bank transfer)와 비폐쇄형 정리(Open-Bank Bail-In) 방식을 결합하여 부실을 신속히 정리했듯이, 은행의 규모와 예금자 분포에 맞춰 정리 방식을 유연하게 조합할 필요

④ 위기 시 적격담보가 부족한 은행에 대해서도 SRB, EU 집행위원회 등 제3자의 담보보증·보증을 통해 중앙은행이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 유동성 지원 체계 강화 필요

■ (평가) '23.3월 이후 EU는 예금구조에 대한 감독 강화, 규모가 작은 중소형 은행에 대해서도 비보호예금자가 보호될 수 있는 정리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예보기금의 지원 기능(bridge funding) 제고, 중앙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 체계 강화 등을 폭넓게 논의

□ 인공지능(AI)의 발전은 금융시스템의 진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편, AI의 광범위한 도입은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도전과 위험을 야기

□ BIS는 AI의 변천에 따른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도래할 더욱 고도화된 AI(AI Agent, 범용인공지능)를 대비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제안

 ㅇ 금융 부문의 AI 리스크는 AI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고 고도화될수록 더욱 심화

  1. (AI 고유 리스크) 정보유출 가능성(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부적절한 데이터 사용에 따른 편향된 결과 도출(공정성 저하), AI 모델의 복잡성으로 인한 설명가능성 저하 등

 2. (시스템리스크) 소수의 데이터와 AI모델에 시장지배력이 집중될수록 의사 결정의 획일화와 네트워크 상호연결성 강화로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 증가

→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금융부문의 국제적 AI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제안

□ 국내 금융당국은 '금융권 AI 협의회'를 통하여 AI 활성화와 규제 인프라를 마련 중으로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AI 금융 규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 중국은 '24년 말 금융 규제, 감독, 정리 등을 포괄하는 금융안정법을 도입할 예정이며, 중앙금융공작영도기구 신설 및 금융안정보장기금 설치

 ㅇ 지금까지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분산된 금융안정 관련 법률·시행기관으로 시스템적 위험 대응이 미흡했으나,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안정법 도입으로 금융안정 관련 규정과 감독기구들의 역할 체계화

 ㅇ 중앙금융공작영도기구를 업권별 감독기구의 상위기관으로 신설하고, 금융안정 관련 의사결정·정책연구, 감독기구 간 역할 조율 등 업무 수행

 ㅇ 금융안정보장기금을 설치하여 기존 업권별 기금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부실 시 긴급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부실 정리를 도모

*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별 보호기금은 계약자 손실보상· 부실정리 등의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중국 금융안정법은 '22.4월 초안 공개 후 2년 만인 '24.5월 입법안이 발표되며, 법안 도입('24년 말 예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 등에 따른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줌

 ㅇ 또한, 금융시스템에서 은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

■ (연구 결과) 은행의 디지털화가 예금의 점착성(stickiness)*을 감소시켜 금리 상승시 은행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실증 분석을 통해 증명

    * 예금자가 은행의 시장 지배력·편의성·관성 등으로 인해 시장보다 낮은 예금금리에도 거래를 지속하는 경향

 ① (예금 유출 확대) 디지털 뱅킹의 발전은 예금의 이동 비용 감소 및 예금의 점착성 약화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예금자들의 금리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금리 상승시 예금유출이 심화

 ② (은행의 안정성 약화)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은 예금 프랜차이즈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은행의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헷지(hedge) 효과로 작용하는데 디지털화는 이러한 효과를 약화시킴

    * 예금의 점착성 덕분에 은행이 시장보다 낮은 예금금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무형 자산의 가치

 ③ (SVB 파산 사례 재조명) 디지털-브로커 은행이었던 SVB는 ’22년 금리 상승시 예금 수요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예금 유출이 심화되었고, 예금 프랜차이즈 가치 하락과 대규모 자산 평가손실이 결합되어 결국 파산에 도달

□ (시사점) 본 연구는 SVB 파산이 디지털화로 인한 은행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조기 경고라고 표현

 ㅇ 공사도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한 예금자 행태 및 예금 특성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한 효과적인 리스크 평가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

■ 美 생명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계약의 특성 및 정리절차의 지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보호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보험계약자 간 불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

 ㅇ 은행부실 시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보상하는 예금보험과 달리,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상액이 확정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사 부실 이후에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

 ㅇ 부실 보험사 정리는 주정부의 보험감독관이 주관하지만, 정리방안에 대한 법원의 승인 여부, 이해관계자의 소송 등으로 정리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전액을 보상받으나, 청산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음

■ 부실보험사의 보험계약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FDIC가 주도하는 은행 정리제도 등을 참고로 신속한 보험사 정리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ㅇ 또한 대형 보험회사의 파산은 사후부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행 기금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금조달 방식의 개선도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의 효과적인 정리 권고안과 주주 · 채권자의 손실 분담 재원 보유를 위한 총손실흡수력 (TLAC) 권고안을 마련

 ㅇ 손실흡수력 규제에는 G-SIBs에 적용되는 총손실흡수력(TLAC)과 EU 소재 은행에 적용되는 최소요구 규제자본 및 적격부채(MREL) 등이 있음

□ 최근 프랑스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은 EU와 미국의 대형은행의 정리제도와 손실흡수력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수준을 비교 · 분석(‘23.6월 기준)

 ㅇ (대상) EU의 MREL(308개사)은 미국의 TLAC(8개 G-SIBs)보다 광범위하게 적용

  - ’23년 美 SVB 사태를 계기로 손실흡수력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의 필요성이 드러나면서 美 정리당국도 규제 범위 확대를 추진

 ㅇ (손실흡수력 규제) EU G-SIBs의 MREL 요구수준이 미국 G-SIBs의 TLAC보다 약 4%p 높음

  - 자본적정성 요구수준은 EU(14%)가 미국(G-SIBs 평균 14.9%)보다 낮으나, EU는 정리시 필요한 손실흡수 재원을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

  → EU G-SIBs는 더 높은 손실흡수력 규제 충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적격 자본·부채 발행의 부담이 있고, EU의 채권시장은 미국보다 작아 조달 비용가중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도 제기

  - 동 보고서는 EU 글로벌 은행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EU 자본시장 등의 조속한 통합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