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및 운용에서의 디지털런(Digital run) 분석과 대응방안

2. 차주 단위별 DSR 규제가 가계 부채의 부실위험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3.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의 거래 확대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

4. 저금리 시대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분석

5.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안착과 성숙을 위한 고찰 - 법리와 사례를 바탕으로-

6. 사모펀드 사태 예방을 위한 자산운용사의 운영위험 감지 방안

KDIC 글로벌 예금보험 브리핑은 9월호부터 "[이달의 역사] 2008.9월,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은 불가피했는가"를

시작으로 예보제도 및 금융안정 관련 과거의 중요 금융사건 등을 소개하는 코너("이달의 역사")를 통해 

과거 해당 월에 있었던 중요 금융사건 등에 대해 발생배경 및 원인, 진행경과, 영향, 교훈 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전세계 예금보험기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요 역할(Additional Key Powers)로 정리 권한(Resolution Authority)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정리 방식 중에서는 가교은행(Bridge Bank)과 베일인(Bail-in)이 높은 증가 추세

□ 태국 예금보험기구는 기존 500만 바트(1.8억원)의 예금보호한도를 ’21.8.11일부터 100만 바트(3,560만원)로 축소

ㅇ ’97년 외환위기 이후 예금 전액 보호를 실시해왔던 태국은 ’08.8월 예금보험제도 도입시 보호한도 단계적 축소 계획(최종 목표 100만 바트)을 수립하고, ’11.8월부터 이를 이행하여 왔음

태국 예금보호한도 축소 추이 (단위: 바트)

□ HKMA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6년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20.3월 코로나19 발발 이후 1.0% 수준 유지

*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신용 팽창기에 평상시보다 많은 자본(0~2.5%p)을 적립

ㅇ 우리나라의 경우, ’16년 도입 이후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을 0%로 유지해 왔으나, 올 4분기부터 가계신용 팽창기에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계획

□ ESRB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급격한 성장과 코로나19 위기 등을 통해 드러난 경기 싸이클* 및 구조적 측면**에서의 리스크 및 취약요인을 점검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 불확실성, 과잉부채에 따른 신용위험, 자산가격 급변 위험 등

** 저유동성·고레버리지 위험, 부문간 연계성 증가로 인한 전이위험, 저금리 환경에 따른 위험선호 등

ㅇ 특히, 상업용 부동산 펀드의 유동성 및 레버리지 위험과 보험사의 금융중개 기능 수행에 따른 부실전이 위험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 G20이 주도한 금융개혁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위기대응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비은행 부문의 유동성 위기, 금융의 경기순응성 심화 등 취약성을 노출

ㅇ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①비은행 부문의 자본규제 및 유동성관리 강화 필요성(FSB 권고안 등), ②위기 시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③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 방안 필요성 등의 시사점 제시

□ EU의 단일정리제도(SRM)는 공익 평가(Public Interest Assessment)를 통해 부실은행의 정리 여부와 정리방식 결정

ㅇ 공익 평가는 부실은행을 통상적인 청·파산 절차로 처리할 경우 ①핵심기능의 손상 가능성, ②금융안정 영향, ③전염 효과, ④시장규율에의 영향 등을 평가

ㅇ 청·파산이 공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영업을 유지하면서 구조개선하는 방식(매각, 가교금융회사로의 자산부채 이전, 자산 분리, 베일인 등)으로 정리

□ ESRB는 부실은행의 청·파산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중단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방법론 제시

ㅇ 분석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평균적인 규모의 중형 은행 청·파산 시 GDP와 부가가치가 각각 최대 0.13%와 0.01%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도 부실은행 정리 시 청·파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으나, 청·파산 영향의 판단 기준 등이 미흡하여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EU의 공익 평가와 유사한 기준과 절차 등의 마련 검토 필요

□ FSB·BCBS는 매년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G-SIBs)”을 선정 중

ㅇ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개별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5개 지표(글로벌영업활동,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로 나누어 평가하고, 각 지표에 20%의 균등 가중치 적용

ㅇ 현행 방법의 문제점으로, 재무제표 활용에 따른 자료의 후행성, 5개 평가지표에 대한 획일적 가중치 적용 등이 지적

ㅇ 최근 ECB가 제시한 델타조건부VAR(ΔCoVaR*) 방법론은 실시간 시장정보(주가)를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중요도를 평가하는 5개 지표의 가중치 조정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남

* ΔCoVaR는 특정 은행이 위기 상황일 때 금융시스템의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액과 그 은행이 정상적인 상태일 때 금융시스템 최대손실액 간 차이로 정의, 개별 은행이 위기 상황에 놓였을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치게 되는 영향(시스템적 중요도) 포착에 유용

ㅇ 시장정보 기반 방법론은 향후 G-SIBs 및 D-SIBs 평가체계 개선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Ⅰ. 해외 연구 동향

 ㅇ G-SIBs 선정 시 시장정보 기반 평가방법론 활용 방안 (ECB)

 ㅇ 부실은행 청파산의 시스템적 영향 평가를 통한 정리방식 결정 (ESRB)

Ⅱ. 해외 주요기구 동향

 ㅇ FSB,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위기의 교훈

 ㅇ ESRB, 비은행금융중개기관 리스크 및 취약요인 점검

 ㅇ 홍콩통화당국,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규제수준 유지

 ㅇ 태국 예보, 예금보호한도를 100만 바트로 축소

 ㅇ IADI, 예보기구 정리 권한 및 정리 방식 확대

[이달의 역사] 2008.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은 불가피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