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오픈 뱅킹 개요

2. 국내외 도입 현황

3.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검토 배경>

ㅇ 오픈뱅킹 전면 시행(’19.12월)에 따라 금융산업의 영향 검토 필요

 - 최근 주요국(EU, 영국, 호주, 일본 등)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금융업권 오픈뱅킹 도입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

- 국내에서도 오픈뱅킹 전면 시행(’19.12.18) 및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월)

<주요 내용>

□ 국제결제은행(BIS)은 Covid-19 경험을 통해 금융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기후 관련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ㅇ 본 보고서에서는 Covid-19 팬데믹 위험을 기후변화와 따른 그린스완으로 정의하여 블랙스완과 비교 및 대응 방안을 제시

Ⅰ. 검토 배경
Ⅱ. G20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논의
1. 배경 및 경과
2. 후쿠오카 Policy Priority
Ⅲ. 일본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사례
1. 개 요
2. 주요 정책 가이드라인
3 주요 제도 및 정책
Ⅳ.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 사례의 특징
2. 공사에의 정책적 시사점
 

<주요 내용>

□ 전 세계적으로 기업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인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저유가로 부채상환 압력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신용리스크 증대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우려

→ (미국)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중앙은행의 회사채 (간접)매입이라는 극한 처방 시행

→ (우리나라) 국책은행 등을 통한 회사채 매입을 추진 중이나 한은의 직접 매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점증

1. 사일런트 뱅크런의 분석과 대응방안

2. 국내 은행업권 시스템리스크 분석과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제언

3. 금융소비자를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한 예금자의 인출 유인 분석 및 예금보험공사의 대응방안

4. 생명보험사의 자본성증권 발행요인 및 영향 실증분석

5.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금융시장변화에 관한 연구

6. 저축은행 산업별 여신집중도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계형금융 이론을 중심으로

<목 차>

1. 연구 목적

2. 회생·정리제도 도입 배경

3.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 요소(Key Attributes)

4. 주요국의 회생·정리제도 도입 사례

5. 정책적 시사점

<연구 목적>

□ 회생·정리제도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반영하여 G20 주도로 마련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정리체계를 의미

 ㅇ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정리기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예보기금을 관리하며, 향후 국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정리계획 작성 예정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회생·정리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국내에의 정책적 시사점 검토

<목 차>

1. 검토 배경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Fair Fund

3.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에의 시사점

<검토 배경>

□ DLF 사태 이후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구제의 모든 단계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억제를 위해 美 페어펀드(Fair Fund) 제도의 국내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됨

 ㅇ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Fair Fund 제도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국내에의 도입 방향 및 도입 시 고려사항을 정리

<주요 내용>

□ 국제기구는 기존 국제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권고하거나 감독·규제 일정의 연기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COVID-19 대응을 적극 지원
□ 주요국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규제부담을 축소하여 실물경제로 자금이전을 유도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생산 등 실물경제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신속하게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후속 조치 마련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사상 최악으로 증폭됨에 따라 주요국은 금융위기급 이상으로 재정·통화정책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무제한으로 총동원하여 적극적인 대응 실시

→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경기회복세가 확인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들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