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B(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 등은 디지털유로* 도입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시장의 우려에 대한 ECB의 의견을 유럽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에 게재

  * 유로시스템(ECB 및 20개국의 유로존 회원국의 중앙은행)의 범용CBDC

 ① (디지털유로의 필요성) 디지털유로가 실물화폐의 보완재로 디지털시대의 통화정책의 준거 역할을 강화하고, 유럽 거버넌스 내에서 구축한 범유럽 지급결제 인프라를 제공하여 지급결제의 자주권과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

 

 ② (은행의 탈중개화에 대한 우려) 은행의 중개 기능을 유지하고 중앙은행으로의 자금 이동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의 디지털유로 보유량 제한, 무이자, 디지털유로 지갑과 은행의 예금계좌와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

 ㅇ 한편, ECB는 ‘25.11월까지 준비단계를 거쳐 관련 입법안 통과된 후 디지털유로의 발행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

 

■ CBDC의 필요성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들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ECB의 디지털유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ㅇ 통화정책 효과와 실물화폐의 사용과의 관계, 개인의 보유한도 제한으로 인한 디지털유로의 실효성 제약 가능성 등 여전히 다양한 논란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