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3월 SVB 파산과 은행 패닉은 유동성(liquidity)과 지급능력(solvency) 간의 악순환적 상호작용이라는 뱅크런의 동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

 ㅇ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로 인한 내재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은행 비즈니스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예금의 점착성(stickiness)* 덕분

   * 점착성: 신뢰, 고객 충성도, 전환비용, 관성 등으로 (이자미지급) 예금을 보유하는 특성

 ㅇ 예금의 NQA* 속성이 유지될 때 예금의 점착성은 유동성과 지급능력 간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지만, NQA 속성의 훼손에 따른 점착성 약화(예금 이탈)는 유동성과 지급 능력 간의 악순환을 유발

   * No-Questions-Asked: 은행 예금의 액면가치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음을 지칭

  - 패닉의 전개과정: SVB 확정손실· 자본확충 발표 → 예금의 NQA 속성 훼손 → 지급능력 우려에 따른 인출 → 유동성 부족 → 자산 매각으로 손실 → 지급능력 악화

 ㅇ SVB 파산 직후 정책당국의 대응(예금 전액보호, BTFP)은 예금의 NQA 속성을 복원함으로써 유동성과 지급능력 간의 악순환을 끊고, 패닉 확산을 차단

■ 예금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규제·감독의 강화와 예금보험 확대에서 균형 필요

 ㅇ 은행 규제 강화는 위험을 제거하기보다 다른 부문으로 이전하는 효과

 ㅇ 이자미지급 결제성예금에 한정된 전액보호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는 반면, 이자 지급 예금에 대한 전액 보호는 은행의 위험 추구를 조장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