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 주요 금융관련 이슈에 관한 연구자료 및 금융시장동향

거시경제/금융일반

보험계약대출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소관부서 예금보호정책부 발행년월 2024 년  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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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 이하 ‘약대’)은 보험계약자들이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성 상품임

 

ㅇ 약대는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의 일정 한도 이내(95%)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심사 과정이 매우 간단함

 

ㅇ 약대를 받더라도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항은 변동없이 유지되므로 대출 기간중 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함

 

ㅇ 대출 취급 및 중도상환시 별도 수수료가 없어 비용 부담이 적음

 

□ 개별 상황에 따라 약대 조건이 크게 다를 수 있으며, 보험 해지 사유 발생시 약대가 즉시 상환됨을 유의해야 함

 

ㅇ 모든 보험계약이 약대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입시기별 약관, 납입 보험료 및 납입 기간에 따라 규모와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통상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대출 이율이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오래된 보험계약일수록 이율이 높을 수 있음

 

ㅇ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납, 약대 이자 연체 등 사유 발생시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고, 대출 또한 즉시 회수될 수 있음

 

□ 보험사 영업정지 등으로 약대를 받은 보험계약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약환급금에서 약대 원리금을 공제한 금액을 예금보험금으로 지급받음

 

□ ‘19.7.10 이후 계약한 보험상품에서 약대를 받을 경우 신용정보회사 및 전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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