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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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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민원상담 중 중요 사례를 선별하여 게재하였습니다.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파산재단의 대여금반환청구 관련 소송 취하 요청 


								파산재단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나 당초 본인의 채무(보증채무)가 없었으므로 채무를 상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며 소를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 
											
											채권자인 파산재단과 채무자인 민원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간의 주장내용 및 사실관계 등은 법원에서 각종 증거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공사 규정상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소송진행결과를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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