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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후 비교표 보기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고충처리
부서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①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예금보험공사” 명칭을 입력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②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3.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항목 내역 보기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공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② 제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보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① 공사는 원활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위탁 현황 보기
3. ② 공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4.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1. 정정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개인정보
  2. 2. 삭제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
3.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④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 방법
  1.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행정안전부 -> 이관 -> 예금보험공사 -> 10일이내 결과통보 -> 청구인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온라인청구 -> 행정안전부
  2. 2.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우편,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아래 서식 제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우편,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아래 서식 제출
  3. 3. 권리행사의 대리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 추가 제출
    정보주체의 위임장
  4. 4. 본인확인 절차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접수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하여 그 요구자가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본인인지 여부 확인
6. 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등 요구서 제출을 위한 연락처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2. ㅇ 공사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조치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① 공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공사는 개인정보 취급책임자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여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공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① 공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보안 점검 실시 등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해킹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암호화 통신, 백신프로그램 주기적 갱신 및 점검,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3.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출입통제, 잠금장치 등

제7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① 공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항목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표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사 이미영	담당부서: 정보보호실 전화: 02-758-1118 팩스: 02-758-0180 이메일: privacy@kdi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다동 33) 예금보험공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보호실 차장 곽규택

제8조(개인정보 열람등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및 제38조에 따라 다음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 등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명, 담당자, 열람 장소, 연락처 항목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열람·정정 등 요구 담당자 연락처 표
부서명	담당자	열람 장소	연락처
정보보호실	곽규택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다동 33) 예금보험공사	02-758-1118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공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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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전화	(국번없이)118
주소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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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www.kopico.go.kr
전화	(국번없이)1833-6972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②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center.simpan.go.kr ) 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1. ① 쿠키의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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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공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2023년까지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으며, 2024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공사는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에서 ‘A’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는 2025년에 발표됩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인증)
1. ①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최고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공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개인정보 영향평가 테이블
사업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영향평가 수행연도
차세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홈페이지시스템	2024년
	민원관리시스템
	파트너서비스포털시스템
	회수지원시스템
	통합정리정보시스템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2021년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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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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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7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제8조(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인증)

제1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