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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외 적용평가 보험료율 : 업권별 표준보험료율 대비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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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2015, 2016, 2017~2018, 2019~2020, 2021~ 항목으로 구성된 등급외 적용평가 보험료율 : 업권별 표준보험료율 대비 할증 표
구분 2014~2015 2016 2017~2018 2019~2020 2021~
보험료율 +1% +2.5% +7% +10% +10%
  •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이 취약하여 보험사고 가능성이 높은 부보금융회사를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 평가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명령 중이거나 부실금융회사(또는 부실 우려금융회사)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보금융회사
      ※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 특정일을 재산조사 등의 기준일로 하여 평가대상 사업연도말 이후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받았거나, 부실금융회사(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
    •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제1호의 제재(영업의 인가 ·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 · 업무의 전부 정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
  • 차등모형평가 결과 C등급인 회사에 비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규정에서 정한 별도의 할증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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