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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으로서 공사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을 조기 매각하여야 하고, 최대한의 금액으로 환가해야 하며, 자산관리 책임자로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매각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산환가 개요

파산재단 보유자산은 대부분 부실자산이므로 파산 이후 기간 경과에 따라 환가가 더욱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자산 매각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동 금융회사에 돈을 빌린 (대출)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거나 일부분만 상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파산선고 후 즉시 자산관리에 착수하고 파산재단 자산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환가방법을 적용하여 조기에 지원자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산별 환가 방법

파산재단자산

대출채권: 원리금 회수

PF사업장: 신탁공매
대출채권 매각

보유 부동산: 파산재단 합동공매
온비드 공매

유가증권: 파산재단 합동공매
온비드 공매

기타자산: 회원권 : 파산재단 합동공매
온비드공매
예술품 : 경매기관 위임
집기비품 : 현지매각

대출채권 회수: 대출채권은 파산 금융회사 주요 환가대상 자산으로 채권의 회수 및 관리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자산입니다. 파산 이후 즉시 채권서류 및 담보물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누락되는 자산이 없도록 전산 등을 통한 대출채권 목록을 확정한 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최고장 발송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사후조치 사항 및 불이익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채무자의 자발적인 상환을 적극 유도하게 됩니다.; 공사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예금자보호법상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 및 영업금융회사에 파산금융회사의 부실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사 등을 의뢰하고 동 결과를 파산 재단에 통보하여 채권회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산재단은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법적조치를 취하여 파산재단 대출채권 회수금액을 크게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부동산 등 매각: 공사는 부동산 매각업무의 효율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파산금융회사의 보유 부동산을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의 합동공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일간지에 공매공고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개별자산으로는 금액이 큰 자산으로 재단 자의적으로 수의매각 등을 통해 매각하는 것 보다 공매와 같은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것이 매각의 공정성 및 회수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 관련 기준을 제정하여 부동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매각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홈페이지 등에 매물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부동산 수요자의 공매물건 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매각: 유가증권 중 상장주식은 한시적인 파산재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장상황을 보아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가격과 취득가격을 비교하여 취득가격 이상일 경우 즉시 매각 대상으로 분류하여 매각하고, 해당 주식의 가치 하락이 예상되거나 또는 장기간 가격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소수지분이거나 시장성이 없어 투자매력이 낮아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자산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가치평가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산 매각: 파산재단이 보유한 골프, 콘도 회원권은 합동공매를 원칙으로 하되, 회원권 거래소를 통한 매각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매각을 위한 지침 등을 제정하고 전 파산재단이 시행하게 하여 관리의 일원화를 도모하였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매각절차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파산재단이 보유중인 서화, 골동품 등 예술품에 대해서는 개별 재단의 매각 추진이 어렵고 보관 및 관리 비용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전 파산재단 보유 예술품을 일괄적으로 전문경매기관에 의뢰하여 공동매각을 실시하였습니다.; 파산재단이 보유중인 집기 비품 등 일반 자산들은 감가상각 속도도 빠르고 산일되기 쉬우므로 지역 업자 등을 통해 조기에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 등은 사정에 따라서 오히려 처리비용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조속히 매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재단이 매각중인 물건은 「예보공매정보(KDIC-ASSETS)」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