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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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부실관련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열기: 답변

부실관련자란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자금 및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 전 · 현직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개인 · 법인) 등을 말합니다.

질문은닉재산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열기: 답변

은닉재산이란 금융부실관련자의 재산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동산 ·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 다만, 공부상 부실관련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은닉재산 신고정보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열기

답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정보는 신고대상자가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재산에 대한 예금보험공사 및 채권기관의 조사 및 회수절차를 거쳐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01. 신고접수: 인터넷, 우편,FAX,방문,출장에 의한 신고
실명확인을 위해 전화신고는 받지 않음(상담은 가능)
인터넷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www.kdic.or.kr)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창을 이용
02. 조사 및 회수: 신고재산에 대한 채권기관등의 정밀조사 후 법적절차 등을 통한 채권회수
03. 포상금 지급: 신고재산의 조사 및 회수절차가 완료 된 때에 신고자의 회수기여도(신고정보의 구체성, 정확정, 신고자의 추가정보 제공 및 협조정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지급됨 (최고 30억원)

질문이미 접수한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 정보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열기: 답변

이미 접수된 정보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미 동일한 정보가 신고되어 있음을 통지하고 신고를 반려하게 됩니다.
- 다만, 보다 구체적인 추가정보가 신고되어 회수가치가 증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기여도를 평가 · 산정하여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은닉재산 신고시 신고정보의 취득경위까지도 신고센터에 알려주어야 하나요? 열기: 답변

신고시 취득경위까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신고재산의 조사 및 회수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신고센터가 취득 경위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나요? 열기: 답변

신고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재산이 회수된 경우, 포상금도 내국인과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됩니다.

질문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열기: 답변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신고자 본인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 한편, 신고재산에 대한 조사 및 회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고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신고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열기: 답변

은닉재산의 신고시 허위 또는 무고성 신고 등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 본인의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익명이나 가명에 의한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는 가능하나 규정상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신고대상자가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어떻게 알수있나요? 열기: 답변

신고대상자(법인 포함)가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는 신고센터와의 상담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다만, 신고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부실관련자 여부 확인은 불가합니다.

질문은닉재산신고 포상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열기

답변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된 은닉재산 조사 · 회수
- 회수금액에서 회수비용 공제
- 신고자의 회수기여도 평가
- 포상금 지급신청 금액 산정
- 법원의 지급결정 등
-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절차
포상금은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한 채권금융회사에서 지급합니다.
포상제외
- 공사 또는 채권기관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가 없었더라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부실관련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 이전에 실시한 재산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 공사 또는 채권기관의 전 · 현직 임 · 직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 전까지 신고자가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는 등으로 신고자 확인이나 신고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질문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열기: 답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dic.or.kr )내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창이나 상담전화(1588-0037, 02-758-0102∼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