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제도·정책

KOR

의결사항, 결정사항, 심의사항, 지정사항 항목으로 구성된 예금보험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표
의결사항	공사의 정관변경 공사의 예산과 결산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의 발행 보험료 납부의 감액 내지 유예 보험금의 지급결정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정리금융회사 자금 지원 부보금융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예금보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실시 및 실시결과 송부 요청 또는 검사공동 참여요청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계약 이전, 파산신청 등 필요 조치 요청
결정사항	부실금융회사의 판정 부실우려금융회사 판정 기금계정간의 거래 위원회의사록 공개 방법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과 관련한 필요사항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가지급금의 지급
심의사항	기금운용계획 공사업무와 관련한 제규정 제·개정
지정사항	여유자금의 운용 유가증권의 지정 매입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