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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책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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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역, 판결연도, 부실책임 내용 및 키워드를 입력하여 금융부실책임 관련 판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권역, 판결연도, 부실책임 내용 및 키워드 검색하기
금융권역

판결연도

부실책임 내용 및 키워드

전체 310건

번호, 제목, 금융권역, 법원명, 사건번호, 판결일자, 조회 항목으로 구성된 금융부실책임 관련 판례표
번호 제목 금융권역 법원명 사건번호 판결일자 조회
310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단 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 법원명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2020가단5248301 판결일자2023-11-10 조회31
309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등 항변에 관한 판단 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 법원명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2022나2047477 판결일자2023-02-16 조회22
308 손해배상책임 성립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 법원명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2021가합521753 판결일자2022-10-06 조회93
307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 법원명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2020가단5170989 판결일자2021-10-22 조회96
306 적법한 재심사유 인정 여부 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 법원명광주고법 사건번호2020재나1001 판결일자2020-06-17 조회62
305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강제경매 배당액 재산정 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 법원명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2018가단5184756 판결일자2020-06-05 조회63
304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의 판단기준 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 법원명대법원 사건번호2018다261834 판결일자2020-01-16 조회86
303 저축은행의 감사위원이 위법·부당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심사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대출승인서에 결재하는 것은 감사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본 사례 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 법원명대법원 사건번호2016다243399 판결일자2020-05-28 조회145
302 금융기관 이사의 경영판단 재량허용 범위 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 법원명대법원 사건번호2018다219499 판결일자2020-01-16 조회77
301 저축은행의 이사 및 감사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금융권역저축은행업권 법원명대법원 사건번호2019다274707 판결일자2020-01-16 조회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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