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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파산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자산의 환가, 파산채권자 관리 및 배당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파산 이후에도 파산절차에 따른 많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상 파산관재인을 보조할 업무 보조인을 고용하여 파산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산재단 운영 개요

통상 금융회사 파산의 경우 복잡한 채권, 채무관계 등으로 인하여 파산절차 진행에 일반적으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동 기간 동안 파산절차를 수행할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업무 보조인의 인사 관리, 조직구조 결정, 성과 및 보상체계 구축 등 다양한 경영 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운영

공사는 통일된 규정 하에 파산재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파산재단을 운영함으로써 최대한의 파산배당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파산재단 통합 운영: 파산선고시 개별적인 업무 공간에서 영업하던 금융회사 사무실을 파산선고 후 통합(공동사무실 사용)하여 재단운영 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2023년 12월말 현재 31개 파산재단(공사 자금 미지원 제외)이 파산절차 진행중이며, 파산재단 사무실을 8개로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 운영지침 등 제정을 통한 업무 효율화: 파산금융회사는 영업 당시 조직운영, 인사, 자산관리 등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독립적 파산재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파산재단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 기준 등을 제정하여 업무별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단을 운영할 경우 자칫 영업 당시의 방만한 경영 및 비효율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고 실무사항을 지도할 수 있는 각종 업무 방법서, 업무편람 등을 배포하여 파산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파산관재인 대리인을 대상으로 공사의 파산재단 운영지침, 업무처리 관련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파산관재인 대리인 간 회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파산절차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