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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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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기금제 개요

목표기금제는 예금보험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09.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정별 기금적립률 및 예금보험료 감면조치 현황

구분[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은행계정[목표규모 1.하한, 목표규모 상한,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감면조치],투자매매·투자중개 업자계정[목표규모 하한,목표규모 상한,직전년도 기금적립률, 감면조치], 생명보험 회사계정[묵표규모 하한, 목표규모 상한,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감면조치], 손해보험 회사계정[목표규모 하한,목표규모 상한,직전년도 기금적립률, 감면조치], 상호저축 은행계정 [목표규모 하한,목표규모 상한,직전년도 기금적립률, 감면조치], 종합금융 회사계정 [목표규모 하한,목표규모 상한,직전년도 기금적립률, 감면조치] 항목으로 구성된 계정별 기금적립률 및 예금보험료 감면조치 현황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은행 계정 목표규모 1아래 도움말 참조참조하한 0.825%
목표규모 상한 1.100%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2아래 도움말 참조 0.618%
(하한 이하)		 0.613%
(하한 이하)		 0.638%
(하한 이하)		 0.655%
(하한 이하)		 0.688%
(하한 이하)		 0.664%
(하한 이하)		 0.676%
(하한 이하)		 0.690%
(하한 이하)		 0.715%
(하한 이하)		 0.705%
(하한 이하)		 0.660%
(하한 이하)		 0.6375%
(하한 이하)		 0.6412%
(하한 이하)
감면조치 3아래 도움말 참조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투자 매매· 투자 중개 업자 계정 목표규모 하한 0.825%
목표규모 상한 1.100%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1.294%
(상한 초과)		 1.474%
(상한 초과)		 1.528%
(상한 초과)		 1.940%
(상한 초과)		 1.714%
(상한 초과)		 1.252%
(상한 초과)		 1.204%
(상한 초과)		 1.025%
(하한 초과)		 1.138%
(상한 초과)		 1.049%
(하한 초과)		 0.470%
(하한 이하)		 0.5028%
(하한 이하)		 0.8120%
(하한 이하)
감면조치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80% 감액 면 제 49% 감액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생명 보험 회사 계정 목표규모 하한 0.660%
목표규모 상한 0.935%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1.186%
(상한 초과)		 1.136%
(상한 초과)		 0.918%
(하한 초과)		 0.860%
(하한 초과)		 0.858%
(하한 초과)		 0.831%
(하한 초과)		 0.807%
(하한 초과)		 0.810%
(하한 초과)		 0.832%
(하한 초과)		 0.849%
(하한 초과)		 0.863%
(하한 초과)		 0.8501%
(하한 초과)		 0.8650%
(하한 초과)
감면조치 면 제 면 제 45% 감액 38% 감액 17% 감액 5% 감액 5% 감액 6% 감액 16% 감액 64% 감액 70% 감액 추후결정 70% 감액
손해 보험 회사 계정 목표규모 하한 0.825%
목표규모 상한 1.100%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1.282%
(상한 초과)		 1.059%
(하한 초과)		 0.923%
(하한 초과)		 0.829%
(하한 초과)		 0.775%
(하한 이하)		 0.741%
(하한 이하)		 0.717%
(하한 이하)		 0.706%
(하한 이하)		 0.711%
(하한 이하)		 0.724%
(하한 이하)		 0.738%
(하한 이하)		 0.7595%
(하한 이하)		 0.7970%
(하한 이하)
감면조치 면 제 15% 감액 7% 감액 1% 감액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상호 저축 은행 계정 목표규모 하한 1.650%
목표규모 상한 1.925%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8.828%
(하한 이하)		 △3.619%
(하한 이하)		 △4.228%
(하한 이하)		 △5.389%
(하한 이하)		 △5.464%
(하한 이하)		 △4.703%
(하한 이하)		 △3.789%
(하한 이하)		 △3.303%
(하한 이하)		 △2.964%
(하한 이하)		 △2.819%
(하한 이하)		 △2.457%
(하한 이하)		 △1.9769%
(하한 이하)		 △1.6145%
(하한 이하)
감면조치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종합 금융 회사 계정 목표규모 하한 - (대상 부보금융회사 수가 1개에 불과하여 목표규모 설정 유보)
목표규모 상한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2.211% 2.323% 2.831% 3.803% 3.632% 3.047% 2.395% 2.905% 2.206% 2.202% 1.772% 1.4599% 1.1291%
감면조치 - - - - - - - - - - - - -

예금보험료 감면기준(참고)

  • 목표규모 상한 초과 계정의 경우 예금보험료 면제
  • 목표규모 하한 초과 계정의 경우 각 계정의 목표규모 구간(상한～하한)을 9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고정 감액률(구간별 감액률을 10%씩 동일하게 증가)을 설정한 후, 직전 회계연도말 기금 적립률을 기준으로 감액률 결정

도움말(각주설명)

  1. 1 목표규모(목표적립률) : 계정별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말 부보예금의 일정 비율
  2. 2 기금적립률 : 계정별 결산서 상 자본 총계 / 계정별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말 부보예금
  3. 3 계정별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말 기금적립률에 따른 당해연도 예금보험료 감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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