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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시 부실금융회사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에 기여하는 등 금융위기 극복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공헌하였습니다. 이에 예금보험제도를 발전시키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해외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2010년부터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사업을 통하여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 아래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제도 구축 및 예금보험기구 설립 지원
    • 예금보험기구 역량강화

주제 및 주요 사업내용

주제

  • 예금보험제도 구축 및 예금보험기구 설립 지원
    • 예금자보호법 입법 자문
    • 독립 예금보험기구 설립 지원
  • 예금보험기구 역량강화 - 기금관리, 리스크 감시, 정리, 회수, 부실책임자 책임추궁 등 주요 기능별 운영 방안
    • IT 인프라 및 업무시스템 구축
    • 통합예금보험제도(단일 예보기구가 다수의 금융업권을 보호하는 제도) 도입

주요 사업내용

  • 정책 컨설팅 및 자문 - 고위급 정책대화 및 실무자 워크숍
    • 예금보험제도 전문가(자문관) 파견
  • 역량강화 프로그램(예금보험 세부주제별 맞춤형 연수과정)
    • 글로벌 연수프로그램「KDIC Global Training Program」실시
    • 현지 방문연수 실시
  • 정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참여
    • 정책 수립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대상기구 임직원의 역량강화 지원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사업 성공요인

금융위기 극복 경험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전망 기구의 일원으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조치,결과 항목으로 구성된 금융위기 극복 경험 표
· 조치 부실금융회사 정리
부보대상예금 확대
예금보험기금 통합
외화예금보호 시행
위기대응계획 수립
· 결과 뱅크런 방지
금융경쟁력 강화
실물 경제 회복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도 향상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기 극복경험을 통하여 평시뿐만이 아닌 위기시의 실무경험을 폭넓게 축적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론 위주가 아닌 경험 및 실무 중심으로 운영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통합 예금보험기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겸업화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하여 왔으며, 이를 통하여 통합예금보험제도 구축 및 금융업권별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강화된 예금보험 기능 담당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대지급 등 예금보험의 기본기능 외에도 리스크 관리 및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위험최소화형(Risk-Minimizer)*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금보험기구의 업무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기구는 담당 책무(Mandate)에 따라 단순 보험금지급형, 강화된 보험금지급형, 기금손실 최소화형 및 위험최소화형으로 분류

    • 단순 보험금지급형(Paybox) : 예금대지급 기능 수행
    • 강화된 보험금지급형(Paybox plus) : 예금대지급 및 제한적 정리 기능 수행
    • 기금손실 최소화형(Loss Minimizer) : 예금대지급 및 정리 기능 수행
    • 위험최소형(Risk-Minimizer) : 예금대지급, 정리 및 리스크 관리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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