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료율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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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의 기대효과

차등보험료율제는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 부보금융회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부보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차등보험료율제는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개별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선호행위를 억제하여,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인을 제공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

부보금융회사별로 위험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나, 차등보험료율제 적용 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완화되어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최초 적용시점

동 제도는 2014년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은행의 경우에는 2014년도 1분기 보험료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업권에 따른 결산일, 최초 평가대상 사업연도, 최초 차등보험료 납부기한)
업 권 결 산 일 최초 평가대상 사업연도 최초 차등보험료
납부기한 2
은행 1 '13.12.31 FY2013(‘13.1.1~'13.12.31) ‘14.7월말 3
보험회사 '13.12.31 FY2013(‘13.4.1~'13.12.31) ‘14.6월말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13.12.31 FY2013(‘13.4.1~'13.12.31) ‘14.6월말
'14.3.31 FY2013(‘13.4.1~14.3.31) ‘14.9월말
상호저축은행 '14.6.30 FY2013(‘13.7.1~'14.6.30) ‘14.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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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각주설명)
  • 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해당 부보금융회사 결산일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산정
  • 2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차등보험료를 납부, 은행의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은행의 매 사업연도 1분기 보험료는 직전 사업연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2분기 보험료 납부 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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