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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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기금제 개요

목표기금제는 예금보험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09.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정별 기금적립률 및 예금보험료 감면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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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별 기금적립률 및 예금보험료 감면조치 현황(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종금별 목표하한,목표상한,조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은행계정 목표규모 1 아래 도움말 참조하한 0.825%
목표규모 상한 1.100%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2 아래 도움말 참조
0.618%
(하한 미달)
0.613%
(하한 미달)
0.638%
(하한 미달)
0.655%
(하한 미달)
0.688%
(하한 미달)
0.664%
(하한 미달)
0.676%
(하한 미달)
0.690%
(하한 미달)
감면조치 3 아래 도움말 참조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투자매매·
투자중개
업자계정
목표규모 하한 0.825%
목표규모 상한 1.100%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1.294%
(상한 초과)
1.474%
(상한 초과)
1.528%
(상한 초과)
1.940%
(상한 초과)
1.714%
(상한 초과)
1.252%
(상한 초과)
1.204%
(상한 초과)
1.025%
(하한 초과)
감면조치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80% 감액
생명보험
회사계정
목표규모 하한 0.660%
목표규모 상한 0.935%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1.186%
(상한 초과)
1.136%
(상한 초과)
0.918%
(하한 초과)
0.860%
(하한 초과)
0.858%
(하한 초과)
0.831%
(하한 초과)
0.807%
(하한 초과)
0.810%
(하한 초과)
감면조치 면 제 면 제 45% 감액 38% 감액 17% 감액 5% 감액 5% 감액 6% 감액
손해보험
회사계정
목표규모 하한 0.825%
목표규모 상한 1.100%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1.282%
(상한 초과)
1.059%
(하한 초과)
0.923%
(하한 초과)
0.829%
(하한 초과)
0.775%
(하한 미달)
0.741%
(하한 미달)
0.717%
(하한 미달)
0.706%
(하한 미달)
감면조치 면 제 15% 감액 7% 감액 1% 감액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상호저축
은행계정
목표규모 하한 1.650%
목표규모 상한 1.925%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8.828%
(하한 미달)
△3.619%
(하한 미달)
△4.228%
(하한 미달)
△5.389%
(하한 미달)
△5.464%
(하한 미달)
△4.703%
(하한 미달)
△3.789%
(하한 미달)
△3.303%
(하한 미달)
감면조치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비감면
종합금융
회사계정
목표규모 하한 - (대상 부보금융회사 수가 1개에 불과하여 목표규모 설정 유보)
목표규모 상한
직전년도
기금적립률
2.211% 2.323% 2.831% 3.803% 3.632% 3.047% 2.395% 2.905%
감면조치 - - - - - - - -
예금보험료 감면기준(참고)
  • 목표규모 상한 초과 계정의 경우 예금보험료 면제

  • 목표규모 하한 초과 계정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기간(’13년말~’26년말, 14년간) 동안 목표규모 하한을 초과 유지하되, 14년간 평균 기금 예상적립률이 목표규모 상한과 하한의 중간값 이상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예금보험료 감면율을 결정

도움말(각주설명)
  • 1목표규모(목표적립률) : 계정별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말 부보예금의 일정 비율
  • 2기금적립률 : 계정별 결산서 상 자본 총계 / 계정별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말 부보예금
  • 3계정별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말 기금적립률에 따른 당해연도 예금보험료 감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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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금정책부
담당자
임세영
이메일
-
담당부서
기금관리실
담당자
이동준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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