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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인사초빙 보험리스크 세미나] 보험업권의 주요 제도 변화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행사 개요> 일시 : 2018년 5월 15일(화), 14:00~17:30 장소 :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참석 : 금융 유관기관, 보험업계, 학계 등 <발 표> Session1 「미국 보험업권 주요 제도 변화 사례 및 시사점」 - Hongjun Ha(美 Saint Joseph’s University 교수) 「유럽 보험업권 주요 제도 변화 사례 및 시사점」 - Daniel Bauer(美 University of Alabama 교수) Session2 「보험부채 시가평가 영향 및 시사점」 - 노석균(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보험회사 건전성 감독방안」 - 박진해(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총괄팀장) <패 널> 사회 : 김헌수(한국보험학회장, 순천향대학교 교수) 토론자 (가나다 순) - 김해식(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 - 신상만(교보생명 전무) - 장이규(보험개발원 컨설팅서비스부문장) - Peter Jin(동양생명 상무)
보도자료
'17년 중 부보예금 117.1조원 증가, 총부보예금은 2,017.3조원
1. 제목 : ’17년 중 부보예금 117.1조원 증가, 총부보예금은 2,017.3조원 2. 내용 : □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65378;2017년도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65379;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65378;예금자보호법&#65379;에 의한 예금보험 적용대상 금융회사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1) (부보금융회사) ’17.12월말 현재 부보금융회사는 총 294개사로, 신규인가, 폐지 등으로 전년말 대비 2개사 순증가 (국내 6개사 증가,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4개사 감소) (2) (부보예금동향) ’17.12월말 전체 금융업권의 부보예금 잔액은 2,017.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17.1조원(6.2%) 증가(전분기대비 43.7조원(2.2%) 증가) < 주요 특징 > □ ’17년 중 은행&#8228;보험&#8228;저축은행&#8228;금융투자 업권의 부보예금 증가 추세 지속(전년말대비 117.1조원 증가) ㅇ 기준금리 인상 등 금리상승 추세 및 증시호황*에 따른 증시거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부보예금 잔액이 꾸준히 증가 * KOSPI 주가지수(pt) : 2026.46(’16.12월말) → 2,391.79(’17.6월말) → 2,467.49(’17.12월말) KOSDAQ 주가지수(pt) : 631.44(’16.12월말) → 669.04(’17.6월말) → 798.42(’17.12월말) ㅇ 은행&#8228;보험&#8228;저축은행 업권의 부보예금 증가율은 전년대비 다소 둔화(은행 7.1%→5.0%, 보험 10.1%→7.1%, 저축은행 20.6%→14.0%) -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5천만원 초과예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부보예금 대비 ’15년말 12.0%→’16년말 15.6%→’17년말 17.0%) ㅇ 금융투자업권은 글로벌 경기회복 및 실물경기 개선 기대감에 따른 증시호황 등으로 전년대비 부보예금 증가율 크게 상승(4.6%→17.9%) ① (은 행) 금리 상승, 수출호조 등으로 부보예금 증가 □’17.12월말 은행 부보예금 잔액은 1,198.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약 57.3조원(5.0%) 증가 ㅇ 기준금리 인상 등 금리상승 추세에 따라 요구불·저축성 예금액 증가(전년말대비 각각 17.6조원(11.5%), 25.4조원(2.8%) 증가) - 특히 저축성 예금*의 경우 ’17년 중 2분기까지는 감소하다 예금이자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3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 * 분기별 잔액 : (’16.12월말) 891.7조원 → (’17.3월말) 888.1조원 → (’17.6월말) 887.3조원 → (’17.9월말) 906.6조원 → (’17.12월말) 917.1조원 ** 은행 저축성 수신 월중 평균금리 : (’17.3월) 연 1.49%→(’17.6월) 연 1.49%→(’17.9월) 연 1.53%→(’17.12월) 연 1.81% ㅇ 수출호조 등에 영향을 받은 수출업체 등의 외화예수금*도 크게 증가 * ’17.12월말 기준 81.9조원. 전년말대비 17.1조원(26.4%), 전분기말 대비 15.7조원(23.7%) 증가 □예금자별로는 개인(632.7조원), 법인(463.8조원)의 부보예금이 전년말 대비 각각 30.5조원(5.1%), 22.2조원(5.0%) 증가 ② (보 험) 보험시장 성장세 둔화 등에 따른 부보예금 증가율 둔화 □ ’17.12월말 보험업권 부보예금 잔액은 736.0조원으로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료 유입 등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시장 성장세 둔화로 인하여 전년대비 증가율은 둔화* * 생보 부보예금 증가율(전년말 대비) : 9.2%(‘15년말)→9.3%(’16년말)→6.0%(‘17년말) 손보 부보예금 증가율(전년말 대비) : 14.9%(‘15년말)→12.9%(’16년말)→10.9%(‘17년말) ③ (저축은행) 상대적 고금리에 따른 높은 부보예금 증가율 기록 □ ’17.12월말 부보예금 잔액은 50.6조원(전년말 대비 +14.0%)으로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업권은 은행업권(전년말 대비 +5.0%) 대비 부보예금 증가율이 높음 * 정기예금 평균금리 : 저축은행 2.24%, 은행 1.66%, 상호금융 1.73%, 새마을금고 2.03%,(1년 만기, ’17년중) ㅇ 저축은행 사태 후 경영상황 호전으로 5천만원 초과예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예금자의 예금보험제도 이해도 상승 등에 기인하여 4~5천만원 예금 비중**도 꾸준히 증가 * 5천만원 초과예금(조원) : (’14.12월말) 3.2 → (’15.12월말) 4.4 → (’16.12월말) 6.9 → (’17.12월말) 8.6 5천만원 순초과예금(조원,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인 5천만원 초과금액 합계) : (’14.12월말) 2.0 → (’15.12월말) 2.4 → (’16.12월말) 4.5 → (’17.12월말) 5.4 ** 4~5천만원 예금비중(%) : (’10.9월말) 39.7 → (’13.12월말) 49.8 → (’15.12월말) 54.0 → (’17.12월말) 56.4 ④ (금융투자) 증시호황으로 인한 위탁자예수금 증가 □ ‘17.4분기에는 美 증시 호조, 실물경기 개선 기대감 등으로 증시거래가 증가하여 위탁자예수금 등 부보예금 크게 증가(‘17.12월말 부보예금 잔액 31.5조원, 전년말 대비 17.9% 증가) * KOSPI 일평균 거래대금 : 4.6조원(’17.1Q) → 5.7조원(’17.2Q) → 5.2조원(’17.3Q) → 6.0조원(’17.4Q) KOSDAQ일평균 거래대금 : 2.9조원(’17.1Q) → 3.2조원(’17.2Q) → 3.0조원(’17.3Q) → 5.6조원(’17.4Q) (3) (예금보험기금) `17.1월~12월중 예금보험료 1.7조원을 수납하였고, `17.12월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12.7조원을 적립 3. 문의 : 리스크총괄부 양동완 팀장(758-0221) 리스크관리부 윤재호 팀장(758-0910) 보험리스크관리실 성재홍 팀장(758-0452) 저축은행관리부 서정석 팀장(758-0571) 기금관리부 천재원 팀장(758-0152)
보험사고시 적용이율 이미지
보험사고시 적용이율
2018년 4월 중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보험금은 1.14%와 약정이율 중 낮은 금리를 적용
KDIC 일자리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예금보험공사
장기소액 연체자의 재기지원

신청대상

2017.10.31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국내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

신청기간

2018.2.26~2018.8.31(6개월)

신청방법

전화상담 : 1588-3570 또는 1397
인터넷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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