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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뱅크런 위험 발생 시 예금보험제도의 효과 분석
소관부서 예금보험연구센터 등록일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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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0_예보 뱅크런 위험 발생 시 예금보험제도의 효과 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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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예보, 뱅크런 위험 발생 시 예금보험제도의 효과 분석
-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은 예금인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금융안정에 기여

2. 내용 :

□ (연구배경)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 예금보험연구센터는 지난해 구축된 부실저축은행DB*를 이용하여 뱅크런 위험 발생 시 예금인출 요인과 예금보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 ‘11년 이후 부실화된 30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시점까지의 재무 및 원장 데이터 모음

ㅇ 예금보험제도는 이론적으로 뱅크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희귀

ㅇ 본 연구는 ’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행태를 분석

-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시발점인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2011년 1월 14일) 직후 부산저축은행에서 예금인출이 급증했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부산저축은행도 영업정지됨(2011년 2월 17일)

□ (연구결과)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는 ① 보호예금*의 인출위험을 낮추고, ② 비보호예금*의 인출금액을 감소시킴으로써 뱅크런 위험을 억제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

* 보호예금과 비보호예금은 각각 보호한도 5,000만원 이하 예금, 이를 초과한 예금을 의미

ㅇ ① 비보호예금의 인출위험은 보호예금의 인출위험보다 1.55~3.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예금보험제도가 없을 경우, 예금자들의 인출 가능성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짐을 의미

ㅇ ② 또한 비보호예금 인출 시에도 전액인출보다는 부분인출을 통해 잔액을 보호한도 이내의 최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이는 보호한도 초과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들도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의미

- 반면 보호한도 초과예금을 보유한 해외 예금자들은 전액 인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예금자들의 행태와 대조적

ㅇ 한편 예금자와 은행의 거리, 예금상품의 특성 등도 예금인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 예금자 거주지가 저축은행과 가까울수록 인출위험이 높으며, 예금에 세제혜택이 있거나 잔여 만기가 길수록 인출위험이 낮음

□ (연구의의) 본 연구는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가 예금자들의 인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

ㅇ 해외의 유사 연구도 인도(Iyer and Puri, 2012), 미국(Martin, Puri and Ufier, 2018) 등에 극소수에 불과

□ (시사점) 예금보험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

ㅇ 본 연구결과는 예금보험제도의 인지도 및 보험금 지급 관련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위기 상황에서 뱅크런 위험이 낮아질 것임을 시사

3. 문의 : 예금보험연구센터 오승곤 팀장(75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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