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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이 담긴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
소관부서 기금관리실 등록일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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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9_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이 담긴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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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이 담긴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

2. 내용 :

□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3.29(금) 「2018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하였음

*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계정
** 본 백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2.3월 첫 발간된 이후 8번째 발간되는 것으로, 특별계정의 운용 실태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것임

ㅇ 본 백서는 ‘11.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15.1월 골든브릿지저축은행까지 31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의 연쇄적 영업정지에 따라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저축은행 사태의 발생에서부터,

- 저축은행 정리 과정에서 파산재단이 취득한 PF 부동산, 해외자산을 비롯한 다양한 자산의 매각 등 총 27.2조원의 투입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음

□ 공사는 지원자금의 회수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8년 한 해 동안 부실저축은행 파산배당으로 8,861억원을 회수하는 등 ‘18년말까지 총 12.2조원을 회수하였음

ㅇ 이러한 회수 성과와 보험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18년 중 특별계정 부채 총 1.5조원을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 (특별계정 부채 잔액) ‘17년말 15.3조원 → ‘18년말 13.8조원

□ 특히,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있던 다수의 PF 부동산에 대해 매각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등 新매각방안을 도입, 실행한 결과 장기 미매각 PF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4,332억원을 회수하였으며,

ㅇ 캄보디아에 설치한 프놈펜사무소의 회수가 본격화되어 349억원의 해외자산 회수실적을 달성하였음

□ 공사는 현재까지의 회수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에도 잔여 부실저축은행 자산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ㅇ 특히, 캄코시티 채권 등 해외자산*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 및 국내 유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임

* 부실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사업장 관련 대출잔액(원금) 기준 3,005억원(‘19.3월 현재)

□ 이와 더불어 공사는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리스크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

※ 금번 백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금융회사 종합정보-자료실-정기발간자료)에 게재할 예정임

3. 문의 : 기금관리실 임종호 팀장(75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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