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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캄코시티 관련 소송 결과 및 향후 대응 계획」
소관부서 해외재산조사부 등록일 2019/07/09
첨부
190709_참고자료_캄코시티 관련 소송 결과 및 향후 대응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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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캄코시티 관련 소송 결과 및 향후 대응 계획」

2. 내용 :

□ ‘19.7.9.(화)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캄코시티)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

□ 공사는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박 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ㅇ 아울러, 공사는 동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하여 동 시행사의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 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할 계획임

□ 이번 소송은 이○○측이 프놈펜시 소재 캄코시티 사업시행사의 공사 측 지분(60%)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으며,

ㅇ 동 소송에서 공사 측의 패소가 시행사측에 대여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ㅇ 참고로 공사는 대여금청구소송(대법원, ‘16.7월) 및 대한상사중재판정(‘17.1) 등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임

□ 앞으로 공사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 8천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ㅇ 캄코시티뿐만 아니라 부실채무자인 이○○측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 금융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피해 예금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은닉재산 신고 방법]

ㅇ 전화 : 02-758-0102~04, FAX: 02-758-0582

ㅇ 인터넷 : www.kdic.or.kr 접속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

⇒ 신고시 포상금 최대 30억원

3. 문의 : 해외재산조사부 김성곤 팀장(02-75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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