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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2019년도 차등보험료율 평가 현장 설명회」개최
소관부서 리스크평가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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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19년도 차등보험료율 평가* 현장 설명회 개최' *공사는 '14년도부터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차등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 주요 내용> 1. 보험료율 차등폭 확대(+-5퍼센트 > +-7퍼센트) 부보금융회사의 건전성 유도 노력과 보혐료 납부의 공정성을 강화 <설명회 주요 내용> 2.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 관련 안내 - 차등평가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부보금융회사별 '차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서면 보고서와 함께 온라인 채널로도 제공 <설명회 주요 내용> 3. 모의평가 안내 차등평가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연 1회만 실시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에 모의평가*를 실시 *경영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 모의평가를 위한 자료제공 등의 부담 및 차등보험료율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그 결과를 신속히 제공, 부보금융회사가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집중탐구 : 차등보험료율제 1.차등보혐료율제(risk-based premium):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14년부터 시행 2. 평가 대상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3. 평가주기: 사업연도 종료 후 연 1회 실시 집중탐구 : 차등보험료율제 04평가방법 : 위기대응능력 등 5개 분야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100점만점의 절대평가 실시 후 1~3등급으로 구분 * 금융업권별로 기본평가부문의 평가항목별 배점은 일부 상이 안전한 예금 따뜻한 금융 행복한 국민 집중탐구 : 차등보험료율제 05 평가 등급별 보험료율 :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에 등급별 할인,할증폭을 곱하여 계산 *업권별 표준보혐료율:은행0.08퍼센트, 보험, 금융투자 0.15퍼센트 , 저축은행 0.4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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